권성동 `국정혼란의 주범은 이재명…野 목적은 오직 방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현 정국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을 비판했다.

11일 오전 권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연금특위에 합의해줄 경우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며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나"고 반문했다.

또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다"며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라며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 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며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의 강국"이라며 "한미 관계도 산업동맹,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표적으로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이 있다"며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강력한 외교력, 그리고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조선업을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 조선업계가 미 해군 함정을 유지, 보수, 정비할 수 있다면 조선업 발전은 물론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 정국에 관련해서는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며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권성동 "국정혼란의 주범은 이재명…野 목적은 오직 방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