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당 마음대로" 與, 국정협의회 연기 요구…野 "어깃장 놓지 말라"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주 초 예정된 국정협의회 4자회담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면서다. 정국 주도권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민생정책은 오히려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하자는 입장을 의장실에 전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일 여야 실무회의를 거치며 다음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자는 입장을 보였다"며 "연금은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모수개혁을 강행 처리 하는 방식의 의견을 발표했다. 국정협의회 약속 이틀 만에 민주당 마음대로 할 생각이라면 국정협의회는 왜 하자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안,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기로 결정되는 시점에 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추경 필요성은 여야가 공감하지만, 선행 의제를 정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실무협의에서 의제 협의를 못 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 실무협의서 교통정리를 하고 국정협의회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갑자기 본회담의 연기를 요구해 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당시 실무회담에서는 추경,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협의회를 개최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던 것이다. 즉 실무 합의가 어려우니 지도부 논의를 통해 합의를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 처리 후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연계전략도 납득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한술 더 떠 추경을 연금개혁특위 설치와도 연계하는 듯한 태도는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산업 입법이 서로 연계될 수 없는 사안이며 모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반도체특별법 관련 미타결 세부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되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하자는 입장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공연히 어깃장 놓지 말고 즉시 국정협의회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양당의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국정협의회 본회담에서 논의하여 타결해 보자는 것이 지난 실무회담의 합의인데 이를 파기하고 연기를 요청하는 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