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硏 "의대 2천명 증원하면 10년 후 최대 1만명 과잉"

수급추계결과 국제학술지 발표…"증원 안 해도 3천명 초과공급"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대비 2천명 늘리면 10년 후 의사 1만명 이상이 남아돌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 의대 정원 확대, 정말 필요한가?'(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라는 제목으로 의사 인력 공급과 수요를 연구한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BMC 공중보건' 1월호에 게재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2025학년도는 1천509명) 5년간 유지할 경우와 증원 없이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지하는 경우로 나눠 의사 근무일수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로 수급을 예측했다. 의료 수요는 2022년 성별·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 인구 전망 등을 토대로 산출했다.

그 결과, 의료정책연구원이 2020년에 조사한 한국 의사의 근무일수인 연 289.5일을 적용하면 2035년엔 의사 수요보다 공급이 1만1천481명 많다고 연구진은 추정했다. 주5일 근무에 가까운 근무일수 265일을 적용했을 때에는 1천371명 부족했고, 275일 근무하면 4천151명 과잉, 285일 근무에선 9천286명 과잉을 예상했다.

증원 없이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지한다면 265일 근무 시나리오에선 2035년에 9천691명이 부족하지만, 289.5일 근무 시나리오에선 3천161명 과잉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2035년 의사가 1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2천 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연구진은 "2035년에는 1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의사 근무일수를 과소 추정한 265일을 적용했을 때 비슷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등 복잡한 의료문제를 우리나라 정부는 단순히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 의사 숫자만 늘리면 낙수효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가 원하는 의사는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중장기 의사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의료 제공자와 관계 기관 논의를 통해 미래 의료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