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토지보상금, '공자기금-LH 토지은행' 투트랙 추진

공자기금 융자 통해 단계별 토지 보상…LH 토지은행 신청건 국토부와 협의 중
올해 하반기 토지 보상 위한 감정평가 용역
재원 확보 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금 지급 전망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첫 단계인 토지 보상을 앞두고, 대구시가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을 통한 재원 확보에 나섰다. 조속한 토지 매입이 지가 상승을 막고 사업 속도를 높일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보상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토지 보상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첫 시작으로, 지난달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사업 계획에 대한 국방부 승인으로 대구시는 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에 대구시는 토지 보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두고 공자기금과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는 '투 트랙'(two track·두 가지 접근 방식을 동시에 취하는 것)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TK신공항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규모는 4천8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공자기금과 토지은행 모두 상당히 안정적인 차입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대구시는 토지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하고자 정부에 조속한 공자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추후 토지 보상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사업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토지 매입 시기가 빨라질수록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보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공자기금을 융자 받게 될 경우 대구시의 내년도 TK신공항 관련 사업비 확보 목표는 3천억원에 달한다. 이 재원을 활용해 단계별로 토지 보상 작업부터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자기금은 정부 결정이 선행돼야 해 시는 토지은행 활용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토지 보상에 LH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익 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 공급하기 위해 토지를 미리 일괄 매입해 확보하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자금 조달 방안을 확정하면 올해 하반기에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토지 보상금 지급 등 본격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감정 평가 용역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원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공자기금 지원을 정부에 거듭 건의하고 있다"며 "공영 개발 사업 방식에 따라 토지 보상 등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주민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