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가족이 '尹 퇴진 특위'…"심판이 선수로 뛰는 꼴" [뉴스캐비닛]

헌재,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 多…"'우리편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요직 후 국회 입성…박범계 대표적"
"헌재관 가족이 尹 퇴진 특위…기피 신청해야"
문형배 SNS 논란에…"진보 정권에 '날 좀 봐달라' 한 것"
문형배 업무시간 중 10분만에 독후감 작성?…"책 안 읽고 쓰나"
"마은혁 후보자 3일 임명?…尹 탄핵 가결 가능성 높이려 호출"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지금 여권이 최근에 헌재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흥): 지금의 우리법연구회의 기원을 따져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발탁이 됐죠). 강금실, 박시환 대법관 그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 정점이 문재인 대통령 때 코드 인사를 제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속된 말로 망가뜨리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얘기되지 않는 사람을 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법원장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갑자기 시킨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쇼했습니까? 춘천지법인가요. 자기 딸을 자기 딸을 관사에 데려와 가지고 파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우리법연구회하고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김명수 대법원 재임 6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이 우리 법 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그래요. 헌재는 9명 중 5명이었다. 이거 너무 심한 거잖아요.

▷이동재: 사실 전체 법관 중에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많이 봐야 10%도 안 된다.

▷김새봄: 제가 숫자를 찾아봤거든요. 지금 현직 판사 전체 3206명 중에서요. 우리법연구회가 48명이고 헌재 재판관 8명 중에서 5명이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이동재: 근데 그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김기흥: 여하튼 적다는 건 팩트입니다. 특정 연구회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특정 연구에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 연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양심에 따라'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이게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계속 어떤 계기와 단계 단계마다 우리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대통령 관련해서 공수처장 '우리법', 서부지법 편법 쇼핑 그 영장 판사님도 '우리법' 이번에 민주당에서 2명 추천한 사람도 '우리법'.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마은혁 후보자까지 그렇죠.

▶김기흥: '우리법'이 '우리 편'이 되는 거죠. 우리법연구회가 우리편연구회라고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예요.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에 주요 요직을 독차지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국회에 입성하고 그다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이게 돌고 도는 진짜 선순환이 되는 물레방아죠. 예를 들어 최기상, 박범계 의원도 판사 출신인데요. 여기 분들도 '우리법'인데 경쟁률이 세서 들어가기 힘들겠어요.

▷이동재: 이게 원래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예전에 '민사법 판례 연구회'라고 그 엘리트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하는 대항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였는데 지금은 이게 주류가 완전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역시 지금 우리법연구회 서부지법 출신이잖아요. 또 정계선 재판관하고 라인이 완전 겹치고요.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동생이나 또 정계선 재판관 남편 이분들도 최근에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보니까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또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다 이렇게 고르기도 힘든 것 같아요.

▶김기흥: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상당한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남편이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소송 관련해서 피해자 측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측에서 남편은 피해자 측이고 판결은 당신이 하면 문제가 아니냐 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기각이 됐는데 그때 당시 정계선 판사는 본인이 이거 좀 그러니까 본인이 바꿨어요. 그때는 바꿔 놓고 이번에는 왜 못 바꾸죠?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중략) 마은혁 판사 진짜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이라고 다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지금 여기다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죠. 이분이 SNS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트위터 계정만 삭제를 했지 논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속 시원한 해명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친분 관련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어저께 썼던 기사이기도 한데 근무 시간에 독후감을 또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김기흥: 이분이 SNS에 '진실이 뭘까' 다이빙벨. 세월호 사건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나쁜 거잖아요. 가짜 뉴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진실이 뭘까. 판사잖아요. 커밍 아웃도 하잖아요. 우리법연구회 중 내가 가장 왼쪽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자랑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날 봐 달라는 거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했던 거예요. 왜냐. 보수 정권일 때는 내가 핍박 받고 다음에 나한테 난 이렇게 투쟁하고 있으니까 날 잘 봐달라는 거고요. 진보 정권에서는 '난 당신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도 기자를 20년 가까이했지만 저는 페이스북에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자는 기사로서 얘기하는 거죠. (중략) 어제 출근을 하면서 쉬는 날이지만 이동재 뉴스캐비닛을 들으면서 분노해 가지고 제가 또 논평도 썼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근데 "10분이면 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업무와 관련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김기흥: 거짓말을 조금 판사님 답게 하셔야죠. 아니 10분 만에 쓴다고요? 그러면 그건 독후감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책 안 읽고 독후감 쓰나요? 책은 집에서? 점심 밥 먹지 않고 굶으면서?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헌재라는 거는 사람들이 법원에 왜 갑니까? 소위 말해서 판결 내려달라고 갈등이 극한에 갔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헌재 소장 대행이라고 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4~5권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재 재판소에 있는 책들은 헌재와 다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국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다 국회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책들을 모아둔 장소적인 의미인 거예요. (중략) KBS에도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책 빌려요. 근데 그거 업무 시간에 읽으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읽거나 아니면 진짜 업무와 관련된 책을 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거는 X처럼 계정을 폭파 못해요. 본인이 과거에 썼던 기록은 남는 거예요. 본인의 행동은 남는 겁니다. 저는 되게 부끄러워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동재: 그런데 국힘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사실 탄핵 심판이라는 게 여론 재판의 성격도 굉장히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론 재판의 성격도 강하니까 지지율 같은 것도 많이 좀 반영이 되기 마련일 것이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사법부 흔들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사법부를 흔든다고 흔들리나요? 아니 문제 제기를 하는데 나는 독후감을 10분 만에 쓴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뭐 흔들리나요? 절차적 하자가 문제 있는 거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2월 3일 날 결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8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3명입니다. 마은혁 재판관님께서 만약에 임명이 되면 4명이에요.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께서 추천을 하고 지명한 분이 또 2명이 있어요. 그러면 9명 중에 6명이 이른바 그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8명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있다고 논란이 있다고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한 명을 더 하고 싶을까요? (중략) 불안하니까 확실하게 뭔가 구조를 바꾸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됐잖아요. (중략)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 언제 처음 준비 기일이 있었냐. 1월 13일 월요일 그러고 나서 언제 있냐. 2월 5일 준비 기일이 있고요. 그다음 변론은 언제 하냐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권한대행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만큼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헌재가 2월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정도에는 심리가 끝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오늘 제가 조간신문을 보니까 다른 중요한 사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윤 대통령 사건만 졸속 심리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그게 국민의 뜻인가요? 민주당의 뜻 아닙니까? (중략)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시키는데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4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분 중에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방통위원장도 방통위도 5명 중에 3명을 민주당이 추천 안 한 거예요. 국회가 그래서 2인 체제가 어쩔 수 없이 됐거든요. 근데 2인 체제에서 한 행동이 행위가 위법하다는 거잖아요. 5인 체제를 해주면 되는데 안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이잖아요. 문형배 대행께서 탄핵 심리 때 뭐라고 얘기 했냐하면 '국회 왜 추천 안 하느냐. 위법한 거 아니냐. 법률 위반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 탄핵은 맞대.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다그쳐 놓고 결국은 민주당 편을 손드는 거잖아요.

▷이동재: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다.

▶김기흥: 그러니까 그게 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헌재의 어떤 판결과 내용을 이제 봐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들이 심리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납득이 되는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쪽에서는 놀란 거야. 본인들이 볼 때는 인용이 돼야 되는데 4 대 4로 기각됐다고 마은혁 재판관을 호출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하려고. 이렇게 민주당 쪽에 유리한 대통령 탄핵이 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장 빠른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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