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용현 직접 신문…"포고령 '그냥 두자'한 것 기억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 물었다.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제 기억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김 전 장관께서 그것(포고령 초안)을 갖고 오신 걸로 기억된다"며 "써오신 것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손 댈 것은 많지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추상적이라 집행 가능성도 없어서 '그냥 둡시다'하고 나뒀는데, 기억 혹시 나시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네"라고 답하며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히 안 보시는 걸 느꼈다. 평상시 업무 스타일이 항상 법전 먼저 찾으시는데 안 찾으셨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어쨌든 이 포고령은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한 것 같다"고 했다.

또 포고령에 담긴 파업 전공의 복귀 명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왜 집어 넣었느냐고 웃으며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다고 해서 웃으면서 저도 놔뒀는데 기억하느냐"라고 했고, 김 전 장관이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계엄군 투입한 사실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저녁에 그 얘길 저한테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에도 보내야 하고, 그건 안 된다'고 꽃도 제가 자른 거 얘기 들었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나중에 지시하신 걸 들었다"고 대답했다.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에 만나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던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을 만났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시한 것은 몇 번 안된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면서도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정치인의 위치를 파악한 것 역시 자신의 판단 아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의 동정을 잘 살펴라 그렇게 지시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도 부인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