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계 교수들 "올해 잠재성장률 1％대"…'피크 코리아' 현실화되나

탄핵 정국·트럼프 취임 겹악재…66.7% "한국 경쟁력 내리막길"
인구 구조변화'·혁신 동력 부재
전문가 "기업 미래 먹거리 발굴 정부·국회 전폭적인 지원 필요"

대구를 대표하는 상권인 동성로가 좀처럼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동성로 상가 곳곳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0%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대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 근대화로 가파른 성장을 이룬 우리 경제가 정점을 지나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 '내우외환'에 직면했다는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해 11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주요 대학 상경 계열 교수 11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6％가 2025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2％ 미만으로 잡았다고 23일 밝혔다.

응답 구간별 중간값의 산술 평균치는 1.8％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피크코리아'(Peak Korea)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66.7％였다. '어느 정도 동의'가 52.3％, '매우 동의'가 14.4％였다. 이에 반해 비동의 응답에서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은 29.7％였고 '매우 동의하지 않음'은 1.8％에 불과했다.

인구 구조변화와 혁신 성장동력의 부재로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 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41.8％)이 가장 많이 꼽혔고 '신성장동력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이 뒤를 이었다.

인구 절벽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선 '경제활동인구 감소'(37.9％), '연금 고갈 및 복지비용 증가'(19.8％), '내수 침체'(15.3％), '지방 소멸'(15.3％), '국가 재정부담 증가'(11.7％)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성장잠재력이 약화하면서 경제 펀더멘털의 구조적 침하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방치할 경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이 혁신, 기업가정신 재점화,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도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연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6%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1.8%), 글로벌 투자은행 8곳 평균(1.7%), 한국은행(1.6~1.7%)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장보성 자본연 거시경제실장은 "수출은 산업별로 업황이 엇갈리며 전반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보다는 일부 부문이 주도할 것"이라며 "대내외 정치·무역정책 불확실성으로 상반기까지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투자 지연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25%포인트(p) 끌어내릴 것이라고 자본연은 내다봤다. 다만 올해의 경우 성장률을 0.04%p 낮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