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CC 운항 정비 늘리고 신규 항공기 심사 강화한다

국토부, LCC와 '항공 안전 특별 점검 회의' 열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수준이 미달할 경우 항공 당국이 운항을 중단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LCC도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안전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 최고경영자(CEO)와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제주항공을 비롯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LCC 안전을 한층 강화한 기준으로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와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을 요청했다.

또 신규 항공기와 신규노선 도입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안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운항을 중단하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 기준도 개선할 방침도 전했다. 현행 정비 인력 기준은 경력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숙련된 정비사'로 판단하는데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당국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세계 항공 운송 9위 규모인 한국에서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 추구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 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각 항공사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류충돌,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에 대응토록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와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항공기 가동률을 약 9% 줄이고 운항정비 인력도 현재 309명에서 올해 안에 41명 더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시설과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