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전기차 의무화 철회에 배터리 산업 혼란에 빠지나

IRA 전면 폐지 가능성은 낮아… 中 의존도 낮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를 선언하면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그린 뉴딜'(친환경 산업정책)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히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예견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로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금지될 경우 지지기반인 자동차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전기차 의무화 철회로 글로벌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확산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여부에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한국 주요 기업들은 이미 IRA 시행에 따른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다,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현지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폐지 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IRA 폐기를 위해선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IRA를 바로 폐기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신 행정명령 등을 통해 IRA에 따른 혜택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민간 기업, 정부 단체의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 폐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지만 IRA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설립한 미시간·오하이오 등의 공화당 의원들은 현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IRA 폐기에 반대할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이번 폐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자동차 산업에서 자국 주도권을 선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다만 전기차 의무화 폐기가 IRA 폐기를 선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IRA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중국을 겨냥한 해외우려기업(FEOC)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JV)을 운영하는 한국 2차전지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완성품은 물론 소재 공급망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가 예상된다. 국내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