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 논란에 내통설까지 휘말린 경찰

공수처에 적극 조력...대규모 경력 동원에 소방차 동원설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차량 옆으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계기로 경찰이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의 무리한 행태와 법적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에 적극 조력한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여태껏 보지 못한 무리수를 뒀다. 경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주 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체포영장 정당성 논란을 재점화하는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이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것은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래 줄곧 따라붙은 무용론 꼬리표를 떼려고 수사 권한 유무 및 영장 관할 법원 쇼핑 시비 등 수없는 논란을 자초했는데 경찰마저 여기에 적극 동조했다는 반감에서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체포 작전에 형사 1천100여명이라는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다. 3일 있었던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10배 정도 늘어난 규모다. 심지어 이날 투입한 경력 가운데 공수처에 파견된 형사만 570명이다.

경찰로서는 더욱 뼈아픈 지점이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야권과 내통설까지 불거졌다는 점이다. 대구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쓴 것이 발단이었다.

경찰대 5기 출신으로 경찰 고위직을 지낸 이 의원이 민주당과 국수본 사이의 연락 임무를 수행했음을 과시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라고 썼다. 공교롭게 2차 체포영장은 이 의원 말대로 됐다. "경찰 후배들을 응원하고 조언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내통 정황"이라며 이 의원과 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소방 장비 동원 의혹에 대해 "동원한 적 없다"며 "경찰이 사용한 장비는 절단기, 사다리 정도"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경호 보안 구역인 관저를 불법 수단을 동원해 침입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