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불법수사` 주장에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 주장한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5일 한 총리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면서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면서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고, (김 장관이) 제게 사전승인을 받은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때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덕수, 尹 '불법수사' 주장에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