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해외연수' 막는 행안부 권고안, 제대로 작동할까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 6월 10일에 착수한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 점검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대구 지역 기초의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고안의 현실적 한계가 뚜렷한데다 강제성마저 없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이를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출장 시 사전검토·사후관리 절차 강화 ▷출장심사위원회 역할 및 독립성 강화 ▷예산 집행 적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1일 1기관 방문·수행인원 최소화 권고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신설된 예산 집행 규정에 따르면 출장 시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된다. 국외여비를 제외한 개인 부담의 출장 또한 진행할 수 없다.

대구 기초의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외유성 출장 논란에 꾸준히 시달려왔다. 지난 2023년 상반기엔 일본을 다녀온 서구의원들이 신문기사 등을 보고 베낀 소감문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에는 호주·뉴질랜드를 다녀온 달서구의원들이 출장 중 과도한 음주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외에 지난달 권익위의 실태점검에서도 대구시·수성구·동구·군위군의회가 국외출장 부적절 사례로 지적됐다.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행안부 권고안을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된다. 권고안을 충실히 따르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출장의 본래 취지도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한 대구 기초의회 의원은 "의회 내부에서도 거듭된 논란에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면서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권고안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항이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 그대로 '권고안'일 뿐 의회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아무 강제력이 없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C 구의원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규정같다. 출장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세목도 가지각색인데, 지출 분야가 너무 한정적"이라며 "게다가 개인비용을 더하지 말라는 규정을 만든 건, 사실상 유럽지역 출장을 사실상 가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D 구의원은 "결국 '권고'라는 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의회 내 규정도 안 지키던 사람들이 정부 지침이 나왔다고 잘 준수하겠나"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