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접근해야
지난 10일 의성군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의 틀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의성군이 국토부에 전달한 주민 의견 청취는 모두 2천317건에 이른다. 의성군 인구가 4만8천690명인 점을 고려하면 4.8%가 신공항에 대한 의견을 낸 셈이다.
주민들은 "화물터미널 입지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는 "공동합의문 정신에 입각해 항공물류단지와 항공 MRO산업(유지·보수·정비)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성군 역시 "화물터미널 입지를 의성군과 협의 없이 국토부가 제안한 동측안으로 확정한다면 기본계획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기본계획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와 항공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성군과 국토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갈등의 불씨를 그대로 안은 채로 기본계획 확정을 강행하는 셈이다.
의성군은 국토부가 화물터미널 동측안을 토대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경우 어떠한 행정적인 협조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의성군에 속한 신공항 건설 부지의 지장물 조사와 주민 숙원 사업 조사, 토지 수용, 이주민 대책 마련 등 관련 절차를 알아서 진행하라는 것이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토지 수용 등 행정 절차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의성군이 요구하는 화물터미널 입지는 군 서측 경계 외부에 위치한 서측안이다. 군 경계 바깥에 있어 물류단지와 항공 MRO산업에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안한 활주로 동측안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다만 군위군 민항 여객터미널에 배정한 확장 가능 면적 10만㎡를 의성군 화물터미널에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다.
의성의 화물터미널을 특화된 물류 거점이자 고부가가치 화물 처리를 목표로 조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물류공항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도 관련이 있다. 자유무역지역 내 공항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은 직반송로로 연결돼 별도의 운송 절차 없이 이동이 가능하고, 편리한 통관 절차와 비관세 혜택, 다양한 인센티브 등이 제공된다.
TK신공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연간 30만 톤(t) 이상의 화물 처리 시설 확보 ▷국제선 정기편 개설 ▷해당 면적 30만㎡ 이상 ▷공항 연결 전용도로 확보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화물터미널 규모로는 30만t 이상의 화물 처리 시설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재 계획된 시설 면적 7만6천930㎡로는 면적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다만, 여유 부지를 확보하려면 군 기지 배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군 시설 배치 기본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심사, 사업비 산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화물터미널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
TK신공항이 성공하려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씨가 불덩이로 커질 때까지 마냥 안고 달릴 수는 없는 일이다.
스케치에 물감을 칠하기 전에 국토부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의성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협의해야 한다. 당장의 속도보다는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고 불씨를 해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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