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대진단] 정장수 경제부시장 "강력한 재정·행정 지원책 수반돼야"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인터뷰
"TK신공항은 국가프로젝트…정부 전향적 태도 변화 필요"
"군공항 건설 공익성 중요…안정적 재원 마련 필수"
"공자기금 융자 재원 시 공익성 강화"
"공영개발로 K-2 후적지 대변혁 전망…적기 개항 확고히 추진"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시 제공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2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책임 있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행정적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TK신공항이 지닌 국가안보, 국가균형발전 핵심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성공적인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TK신공항 사업은 대구경북 특정 지역에 국한된 프로젝트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국가적인 프로젝트이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로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국 이래 최초·최대 민·군공항 통합이전 사례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국의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선구적인 모델이기도 하다. 지자체 건의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균형발전과 국가안보는 분명한 국가 책무이므로 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책임 있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 대구시도 신공항 관련 부서 확대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신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TK신공항 사업방식의 변화, 공영개발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TK신공항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구시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식에서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대규모 사업에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은 필수이다.

민간 조달로 사업비를 충당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이자는 총사업비의 46%(14조8천억원)로, 사업수지 측면에서 접근하면 수조원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구조이다. 공익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국가 안보시설인 군 공항 건설사업이 이러한 적자구조에서 제대로 건설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달 31일에는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의 근거가 담긴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만 마련된다면 사업성 개선에 따라 금융비용이 절감돼 공익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지자체의 신공항 건설사업과 달리 TK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므로 향후 양여재산인 종전부지를 개발해 그 수익을 국가로 환원시키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가재정 리스크가 줄어들어 국가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대구시의 대책과 계획은?

▶공자기금을 활용해 신공항 사업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담은 2차 개정안도 지난달 18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대기 중이다. 오는 3월에는 공자기금 신청을 위해 중앙부처와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사전 절차인 투자심사 관련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TK신공항 사업이 공영개발로 바뀌면서 K-2 후적지도 변화가 있다. 수익성에 더 치중한 SPC 방식보다 공영개발 방식은 당초 목표로 정한 수변도시개발 방향에 부합되도록 공공용지를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배치가 바뀔 수 있다. 공자기금이 확정되고 기공식을 준비하는 동안 현 시점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오는 2030년 TK신공항 적기 개항을 향해 세워놓은 계획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지역민이 염원하는 TK신공항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