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대진단] ⑤'인천공항 블랙홀' 가속…TK신공항 정부 지원은 뒷전

전체 국제선 항공화물 96.0% 인천공항에 집중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집적 촉진…균형발전 역행
여객도 81.3% 인천공항에 쏠려
대구시, TK신공항 중심 군위하늘도시 청사진 제시
생산유발효과 43.2조·부가가치유발 19.3조·취업유발 31.5만명 전망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전경. 매일신문 DB

"가덕도신공항은 국가재정 사업으로 하는데, 대구경북(TK)신공항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 안 빌려주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역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 형평성 문제를 이같이 거론하며 중앙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TK 정치권 안팎에서도 인천국제공항 등 수도권 공항에 대한 집중 지원을 비롯해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과 달리 TK신공항에 대한 정부 지원은 체감하기조차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신공항 재정 지원 조속히 나서야"

대구경북 미래 100년을 위한 최대 숙원 사업인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정부부처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TK신공항 건설의 핵심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와 관련해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 '책임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공항 이전이 함께 진행되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부 스스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특수목적법인(SPC) 사업 방식에서 대구시가 공영개발 형태로 전환하는 카드를 고육지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정부부처가 자초한 일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민간 건설사들 역시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적 자금' 투입을 정부에 호소했음에도 정부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공항 건설 특성상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재원을 투입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각종 개별 용역·공사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가속을 붙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관된 목소리였다.

◆"인천공항 중심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무엇보다 전문가들과 지역 경제계에서는 정부부처가 말로만 국가균형발전을 외칠 뿐 균형발전의 핵심 시설인 TK신공항 지원에 대해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성토도 적잖다.

그동안 보수·진보를 떠나 모두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지난 20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은 해소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 격차는 오히려 심화돼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일극체제'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의 상징이자 대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무역통계의 '국내 수출 주요 품목별 항공화물 비중'을 보면 반도체(전체 수출액의 97.6%), 의약품(97.6%), 정보기기(83.4%), 무선통신기기(76.8%) 등 고부가가치 품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의 '항공화물 공항별 처리 실적'에 따르면 전체 국제선 항공화물의 무려 96.0%가 인천공항을 통해 모두 처리되고 있다. 국제선 여객수송 역시 2023년 기준 국내 전체의 81.3%가 인천공항에 쏠려있다.

즉, 고부가가치 반도체와 정보기기 등 첨단산업의 국가 물류 운송 대부분이 인천공항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고, 이는 수도권으로의 첨단산업단지 집적을 촉진해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서 '신공항 개발로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핵심과제로 명시했음에도 TK신공항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인천공항은 지난해 10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이후 5단계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

대구경북신공항도시 전체 조감도. 대구시 제공

◆새로운 하늘길 'TK신공항'

대구시는 인천공항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TK신공항을 핵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 기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시는 지난달 TK신공항 배후 신도시인 '군위하늘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새로운 국제관문 도시로서 계획 인구 14만명 정주를 목표로, 첨단기술산업단지와 MICE 클러스터 조성, 메디컬센터 건립, 항공고교·국제학교 유치 등 주거·상업·산업·교육·의료 전반의 핵심 인프라를 갖춘 자족형 신도시 '에어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실현시킬 신공항 건설은 단군 이래 대구경북 최대 역사(役事)로, 지역 경기 반등의 대형 호재가 될 수 있는 만큼 기대감도 크다.

대구정책연구원의 'TK신공항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 미치는 직접생산유발 효과는 43조2천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9조3천억원, 취업유발 인원은 31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끝〉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