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美우선주의·관세폭탄 예고…국제질서 대격변 조짐

거래지향적 기조로 무역·안보 등 기존 질서 재편 예상
관세·국방비 증액 압박…미국 이익 극대화 新고립주
푸틴·시진핑·김정은과 직접 담판 외교 부활 가능성
캐나다·그린란드 등 인근 국가 영토·이권에 '눈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한다.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내세워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동맹이라도 위협과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출범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구호를 국정운영 기조로 내건 만큼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그는 집권 1기 때보다 더욱 강경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내세워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동맹에게도 위협과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美 이익 최우선' 관세 무기화

국제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관세문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5 대선 당시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중국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했다.

거대 미국 시장에서 자유무역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그의 관세 공약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법인세 등 국내의 대규모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채우는 방편으로 자주 언급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을 통해 다른 나라 자동차 관련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부정적 입장이다. 트럼프 신(新)행정부에서 IRA와 반도체법을 폐기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또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서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 전 세계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무역마찰, 혹은 무역전쟁이 불붙을 수도 있다.

국제 안보 측면에서는 서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발(發) 지각변동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상당한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 기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의 국방비 지출을 거론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5%로 끌어올렸다. 이런 방위비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나토 탈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반정부 시위대가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촉구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 '스트롱맨'과 직접 대화로 해결 모색

트럼프 당선인의 신(新)고립주의로 회귀 기조는 미국이 주축인 국제 안보 동맹에 균열을 내거나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개인기'를 통해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 집권 1기에 이어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 적성국 정상과 개인적 친분을 토대로 한 직접 정상외교 및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까지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이른바 '저항의 축' 국가의 스트롱맨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 회의하면서 "그(푸틴)가 만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는 그것(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과의 '브로맨스'도 과시한다. 그는 작년 12월 16일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치켜세웠고, 시 주석의 의중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동안의 취임식 관례를 깨고 오는 20일 자신의 취임식에 시 주석을 초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집권 1기 당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총 3차례 직접 대면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도 자주 언급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기간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달 17일 회견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신고립주의와 21세기 확장주의의 결합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 등의 안보 문제에선 한 발 떼려는 것과 달리 '앞마당'인 아메리카 대륙 및 인근 국가에 대해선 적극 개입하려는 '확장의 야욕'을 드러낸다. 이는 '트럼프식 고립주의와 확장주의의 결합'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나라는 동맹이자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인 캐나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문제 등을 문제 삼으면서 캐나다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하라며 조롱했다.

또 미국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뒤 운영해 왔으나 현재는 소유권이 파나마로 넘어간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미국 선박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과와 중국의 영향력 등을 내세워 통제권 확보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안보 필요성을 거론하며 매입 의사를 밝혔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대러시아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석유·천연가스뿐 아니라 반도체·전기차 생산을 위한 핵심 광물이 희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된 곳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거래적 접근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군사·안보 분야도 마찬가지다"며 "한국에 대해선 북미 직접 대화로 인한 핵타협 가능성과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FTA 추가 재협상, 인플레감축법(IRA) 폐기로 인한 경제안보 협력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래픽]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트럼프가 걸어온 길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