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한 달 만에 與 지지율 증가…조급한 野 헛발질에 등 돌린 민심

야당 헛발질에 여론 심판… 국회 권력 틀어쥐고도 민생 고민 안 보여
이상식 의원 국수본 '내통' 논란, 김병주 의원도 무리한 주장에 눈쌀
수사 사법기관도 윤 대통령 체포, '내란죄 철회' 두고 논란 중심
반(反) 이재명 정서 더해지며 여야 지지율 '골든 크로스' 눈 앞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달 여만에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분석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복적인 '헛발질', 수사 및 사법기관에서 촉발된 합법 논란, 반(反) 이재명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조급한 야당 헛발질, 여야 지지율 오차범위 내 접전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여야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오차 범위 내 혼전 양상으로 비상계엄 사태 직후 벼랑 끝으로 몰렸던 여당은 곧 야당을 앞지를 듯한 기세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여권의 전통적 지지 지역인 영남권 민심이 뭉칠 경우 정국 분위기가 반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여당은 계엄사태 이후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정안정을 외면한 야당이 여론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거대야당으로 국회권력을 틀어쥔 가운데 민생문제를 고민하기보다, 탄핵심판과 조기대선에만 골몰하는 모습에 '민주당도 대안이 아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행보나 발언 역시 연이어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가 '내통' 논란과 함께 질타를 받게 되자 뒤늦게 이를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과 성명불상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국방분야에서의 잇따른 의혹 제기로 친정인 군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직면하고 있다. 최근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2023년 국가안보실 1차장의 특수부대 격려 방문을 12·3 비상계엄과 결부시켜 '북파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수사·사법기관도 논란, 중도층 반감 확산한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압박과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 논란도 민주당에 대한 반발심을 산 요인으로 꼽힌다.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수사를 진행 중인 점,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서 일부 형사소송법 조항을 임의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점 등도 윤 대통령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서까지 반발을 살 법한 사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빠른 탄핵 심판에 목을 매면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한 점 역시 탄핵소추 및 심판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앞서 들어온 수많은 탄핵심판을 제쳐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하면서도 그 당위성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은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내놓지 않으면서 원성을 듣고 있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보수결집'이 반(反) 이재명 정서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최근 TV매일신문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옹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결집의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였다. 그런데 다 뭉개버리고 대선, 탄핵 어쩌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인식이 결집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7년과 다르게 보수층에서, 중도 보수에서도, 심지어 중도에서도 '이재명은 안 돼' 여론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