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 우려]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편향' 논란

진보 판사들의 모임, 설립 취지는 좋으나 정치적 편향 판결 우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판단의 뒷이야기에는 어김없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두 모임은 진보 판사들의 모임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반발해 창립됐다. 연구회 창립목표는 법원 내 민주적인 토론 문화 형성과 진보적인 법 해석 연구였다.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 법원 내 개혁 운동 등을 펼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법원 내 주요 인사를 배출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요 인물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시환 전 대법관,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정렬 전 판사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가 논란을 부른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물들은 진보적인 법 해석, 사법개혁 추진, 소수자 권익 보호 등 진보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경향도 보인다.

지난 2010년 한국미래포럼을 비롯한 30여개 단체는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발족한 법원 내 학술 단체이다. 활동 회원만 480여 명으로 법원 내 사실상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와 민주당 추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최초 번역 발간하거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초대와 2대 회장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맡았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을 일선 판사들에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한 조직적 탄압을 받기도 했다.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란 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