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논란…지난달 의장 불신임·제명안 모두 가결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매일신문 2024년 12월 19일)이 일시적으로 의원직을 회복했다. 배 의장이 중구의회의 제명 의결 처분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배태숙 의장이 신청한 제명 및 의장 불신임 의결의 각 효력을 집행정지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에서는 배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과 제명안이 모두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배 의장이 중구의회의 제명 조치 등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이 임시 정지된다.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중구의회에 배 의장 제명 처분 등에 대한 집행을 잠정 정지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배 의장은 직을 회복, 업무에 복귀했다.
집행정지 본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예정돼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민주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었다…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