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핵무장 논의 진행될까…한반도 분쟁 가능성도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서도 '한 핵무장' 기고문
ICG, 2025년 한반도 분쟁 가능성 있어

지난해 10월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를 시찰하고 발사 관련 시설 요소별 기능과 능력, 전략 미사일 전투직일 근무(당직 근무) 상태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0월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새해 들어 남한의 핵무장 허용 논의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이 같은 이슈가 제기되면서 트럼프 2기에서 정책 변화 가능성도 조심스레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인 싱크탱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판으로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 핵무장 허용 논의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지난 연말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지난달 30일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와 김민형 경희대 교수 명의의 '한국이 핵무기로 가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미국의 이익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한반도 분쟁 발생시 북한이 미군의 참전을 막기 위해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할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하면서 괌이나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도 위협 대상에 포함시켰다.

두 교수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NPT는 기존의 핵보유국에는 핵확산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비핵보유국은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나 핵제조 관련 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체 핵개발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예상만큼 큰 여파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NPT 체제의 붕괴를 촉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구할 경우 '비상사태'를 규정한 NPT 10조가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현 상황이 '비상사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의 NPT 탈퇴가 정당하다고 강조한다.

◆긴장감 높아지는 한반도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가 있는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에 한반도 분쟁을 포함했다.

ICG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10대 분쟁 중 9번째로 '한반도'를 꼽으며 "많은 것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한반도는 긴장이 높은 2025년을 맞게 된다"고 평했다.

ICG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남한과의 평화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후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남북한이 상호 연락을 사실상 단절해, 마찰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을 관리할 방법이 줄어든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므로 핵무기 기술을 북한에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투기 기술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 기술에도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이로 인한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 사실을 언급하며 격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ICG는 트럼프 당선인이 권좌에 복귀하는 점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봤다.

ICG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을 늘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 측이 조금이라도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김정은이 대담한 행동에 나설 우려가 생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