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긍정적 평가 "안정성 확보·경제활력 제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 산업 경쟁력 강화

이날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혁신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소통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되어,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같은 방안들은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 확대,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강화, 그리고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수출 둔화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정책 이행에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바란다"며 "국회는 경제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의 시설투자자금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견인할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불가결한 역할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책정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과 2조9천억원의 수출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성장 전망을 기준으로 삼은 유연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소기업·소상공인도 환영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역시 민생안정 의지가 엿보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우리 경제의 심리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작년 12월 26일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논의한 정책과제들이 빠르게 반영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두 배 인상과 백년가게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 두 배 상향 등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중앙회는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 통과가 필수인 만큼 여야가 조속히 협치해 경제를 밀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 위기를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며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 확대 등 소상공인연합회가 강력하게 건의해 온 사안들이 상당 부분 담겼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민생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새해 경제정책의 청사진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내수 부진 장기화 상황 개선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외국인 투자 심리 회복 등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