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한국 경제, 이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

해가 바뀌었지만 경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내수 부진 고착화(固着化)에 수출마저 흔들려 장기 저성장 공포가 드리우던 중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 불안이 가세했다. 이달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고율 관세와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면 상당한 수출 둔화가 우려되지만 통상 교섭을 책임질 리더십이 불안하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1.9% 달성도 위태롭다. 한은은 재화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6.3%에서 올해 1.5%로 급락하는 '수출 절벽'을 예고했다. 외국 투자은행들도 한국 성장률을 1.6~1.8%로 내려 잡는 등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주식시장은 무기력한 우리 경제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증시 수익률은 주요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으로 몰려들었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사상 처음 1천억달러를 넘겼다.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은 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지난해 증시 불안감만 한껏 고조시킨 뒤에 나온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이었다. 올해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되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에 대한 전향적 대책이 없다면 최소한 하반기까지 부동산 관망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적 격변에 따라 거래량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출 금리와 미분양은 여전히 변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시급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무게추를 긴축 재정에서 확장 재정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오히려 삭감된 올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 불안감만 더 키웠다.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얼어붙은 경기에 온기(溫氣)를 불어넣지 못한다. 여야가 추경을 포함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추경은 조속한 편성과 집행이 관건이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여력이 충분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대내외에 신속하게 보내야 한다. 증시와 부동산 관련 거시 정책도 시급하다. 규제 완화와 부양책에 대한 큰 틀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지양(止揚)해야 할 태도는 일단 지켜보자는 방관(傍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