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이 31일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명만 임명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게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인지 합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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