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복원·북핵 '우선 중단' 추진…정전체제→평화체제 전환 시동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2년 차 하반기 핵심 과제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 정책을 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상호 존중 및 호혜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 및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을 3대 기본 방향으로 하는 평화공존 구상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상호 간 차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명칭을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해 '주적'과 같은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에도 착수한다.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북핵 '우선 중단' 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고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견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북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남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사업을 재개한다. 향후 북측 월정리~평강 구간까지 연결되면 용산에서 원산갈마해안지구까지 직통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연평균 집행률이 2~3% 수준에 머물렀던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해 평화경제특구 지원,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응원단 지원 등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재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