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 맡으면, 추후 클라이언트들이 알아서 회피"
"'내란 세력 변호' 주홍딱지 우려…尹 변호인단 구성 못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변호할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이는 "변호사들의 밥벌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조 단장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대통령 측이 전관 출신 원로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말과 관련해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일상으로 돌아가서 변호사 일을 하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안 온다"며 "클라이언트들이 알아서 회피, 사건 의뢰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조 단장은 "지금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단장은 자신의 경험담을 함께 털어놨다.
그는 "2014년도 12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갑자기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 변호인을 찾았지만 다들 국사범이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며 "저도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죽하겠냐, 아마 이 사건을 맡았다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을 의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다음 정부에서 정부나 대통령 쪽에서 '그 로펌, 그 변호사는 내란 세력을 변호한 곳'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저 로펌은 주홍딱지 붙여진 곳이니 알아서 피해야겠다'고 나온다"는 게 조 단장의 설명이다.
이어 조 단장은 "저를 변호했던 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도 곧장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하더라"며 이처럼 변호사와 로펌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맡기를 꺼리는데 하물며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면 오죽하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무려 7억 원을 불렀음에도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법조인 대다수가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린 내란죄를 변호하는 데 부담을 느꼈고 결국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 등 실무를 맡을 경찰·검찰 출신의 10년 차 변호사도 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식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구인난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조력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 구인난을 겪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 필요한 만큼 하는 거다. 자원봉사자 모으듯 '전부 오세요' 이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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