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 흔들리니 운동장은 난장판…국민 불신 자초한 선관위

현수막 등 사안마다 고무줄 잣대에 편파성 논란
2022년 소쿠리 투표 '실책', 지난해 부정채용 사건 등 도덕성 상처
'민주주의의 꽃' 선거 기본질서 흔들리는 문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여·야에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듯한 모습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기본질서가 흔들리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성토가 나온다.

선관위는 최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걸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 지역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강한 비판이 쇄도하자 선관위는 지난 23일 하루만에 결정을 뒤집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논란은 이번 사안 외에도 최근 수년 동안 수시로 불거지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는 투표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 투표용지를 투표함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쿠리, 라면 상자, 비닐봉지 등을 동원하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가 이뤄진 것이다.

이는 '선거인은 기표 후 용지를 참관인 앞에서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57조 4항에 반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 조직의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은 게 아니냐는 비판과 불신이 팽배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당시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경력직으로 특혜채용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심각한 도덕성 문제를 노출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감사원 조사를 '선관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 거부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려면 선관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경솔했던 선관위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 없이는 선거 관리의 정당성은 요원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