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검토…헌재관 임명 시 권한쟁의심판 맞대응

거대 야당의 공세 앞에 선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모든 카드를 동원할 기세다. 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들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는가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다퉈볼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간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을 거론하며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두고는 "내주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헌재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헌재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與,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검토…헌재관 임명 시 권한쟁의심판 맞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