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국회 증언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기업 기밀·핵심기술 유출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
"기업인 출석 의무화 땐 사업 운영 차질…기업 영업의 자유 제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6단체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 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국회증언법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경제6단체는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업인 소환 및 출석 의무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주요 경쟁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의요구를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