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법시험 9수 尹 친구 이완규는 8수 측근 실세, 제2의 윤석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참석자들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빨간 원 안이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17일 새롭게 주목된 인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가리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 8수에 측근실세"라고 설명하며 계엄 사태 발생 직후 이뤄진 '안가 모임'을 주목시켰다.

여기서 8수라는 표현 앞 괄호 안에는 '사법시험'이라는 키워드가 붙는다.

▶박지원 의원은 17일 오후 4시 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 후기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등 법사위 소관 기관 주요 인물들이 출석했다.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은 영장 필요 없이 긴급체포 가능한가?'(라고 물었더니) 공수처장(은) 이리저리 빼다가 다그치니 '네'(라고 답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에서 방해하면 내란방조세력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미꾸라지!(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 "공수처를 만드는데 노력했던 것을 땅을 친다"고 느낀 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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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날 법사위에서 질의를 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을 가리키며 글을 이어나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사태 다음날이었던 12월 4일 밤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글에서 박지원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가리켜 "윤석열과 법대동기 8수에 9수에, 측근실세"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8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9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킨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걸린 연수(年數)를 가리키는 맥락이다. 실제 사법시험 응시 회수 내지는 소요된 연수따위를 지칭하는 것.

이완규 법제처장 나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63세이다.

이어 1979년 서울대 법대에 함께 입학한 79학번 동기다.

그 다음으로 법조인의 길을 들어선 관문인 사법시험에 각각 합격했는데, 이게 좀 오래 걸렸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990년 32회 사법시험, 윤석열 대통령은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익히 잘 알려진 대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12년 만에 9수 끝 사법시험 합격증을 얻은 것과 비슷하게, 이완규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11년 뒤 사법시험을 통과, 늦깎이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게 두 사람을 '절친'으로 만든 요소일 수 있다.

둘은 같은 검사 커리어를 시작했고(둘 다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지검, 이완규 법제처장은 서울지검 발령),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올라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것과 비교(잠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시기를 거침), 이완규 법제처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5년 안팎 기간 변호사 생활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으로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추윤갈등 시기 '직무정지' 사건 때 친구의 변호인을 맡아 언론 보도에 이름이 적히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다음 윤석열 정부 첫 법제처장이 된 맥락이다.

사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사 시기였던 2003년에 언론 카메라가 '핫'하게 조명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때 평검사 대표로 나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하며 주목을 끌었다.

KBS 유튜브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박지원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두고 "모임은 인정하지만 대화 내용은 극력 함구(입을 다물다)"라며 "그러나 밝혀진다. 드디어 핸드폰 교체는 다그치자 시인, 법무·행안·법제·민정수석 전원 핸드폰 교체했다"고 꾸짖었다.

글 말미에서 박지원 의원은 "권성동 대표(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탄핵 헌재 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황교안 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했다"면서 "친구 이완규 법제처장, 권성동 대표는 제2의 윤석열"이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