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혈세로 소상공인 빚탕감…성실히 빚 갚아온 사람들 바보 만드는 꼴" [일타뉴스]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6월 19일 방송.

-방송: 6월 19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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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기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첫 추경 심의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에서 추경 내용이 문제인데 갑론을박이 있을 겁니다라고 언급했죠. 이게 뭐 저는 사견일 수 있습니다만 돈 풀기식 해법에 우려가 많은 거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경철: 취임하자마자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아니죠? 이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네요. 민생 민생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의심을 받을 만하죠. 취임하자마자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줘서 그리고 또 내년에 큰 선거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국민을 현혹해서 현금 풀어서 표를 사겠다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데 그러나 또 그것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너무나 어렵다. 국민들이 그리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가 돌아야 된다. 어려운 사람만 줘야지 왜 상위 10%는 15만 원을 준다는데 있는 사람들 15% 상위 10%한테 15만 원을 왜 1인당 그걸 왜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15만 원이 도움도 전혀 되지 않고 그 중산층도 한 25만 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 국민에게 수십 조 원을 뿌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하는 말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을 주면 괜찮죠.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세금을 못 냅니다. 그래서 세수가 줄어요. 그래서 국가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돈을 풀어야 경기가 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야죠. 그러면 계속 낮춰서 한국은행이 금융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같이 가야죠. 근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팍팍 안 낮춰요. 왜냐하면 물가가 팍팍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물가가 오르면 또 서민들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또 별로 맞지가 않아요. 그럼 재정정책만 계속 확장재정을 통해서 돈 풀면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저는 이 두 정책이 또 엇박자를 내는데 저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다. 물가도 오를 겁니다. 물가 오르고 집값 벌써 오르지 않습니까? 물가 오르죠. 집값 오르죠. 그러면 서민들은 더 어려워. 부자들은 15만 원 받죠. 원래 돈 많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역설적으로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어려운 이러한 재정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돈 없으면 국채 발행해서 내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계속 빚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처럼 달러를 무한정 발행하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우리는 돈 없으면 쫄쫄 굶어야 되는 판인데 자꾸 돈은 풀고 돈은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잘한 게 사실 살림을 속된 말로 영국에 살았습니다. 그게 인기 없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인기 없었습니까? 살림 여물게 삼고 그 돈 안 푸니까 국민들이 너는 왜 돈 안 줘, 이재명 돈 돈 주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인기가 없었던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내하고 고통스럽게 제대로 된 살림살이 살아왔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고 이랬는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재정 당국에서 정권 바뀌자마자 기재부에서 사실 살림 영역에서 살아야 된다고 같이 동조해서 얘기했던 공무원들이 갑자기 얼굴을 인상을 바꿔서 돈을 풀고 있다는 거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 그리고 없는 사람은 더욱 어렵고 부자들만 더욱 잘 나가는 세상이 된다. 이 정책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국가 경쟁력 조사인가요? 이게 순위가 있던데 우리나라가 한 9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떨어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근데 순위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경제 분야하고 아까 재정 건전성 분야는 순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선전 선동했냐면 윤석열 정권 때문에 경제가 힘들다고 계속 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적 평가에서 경제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쟁력은 한국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수치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이번에 추경을 하고 나면 아마 국가 부채가 50% 가까이 육박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민주당이 항상 하는 주장이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등을 비교하면서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 10% 넘어, 100% 육박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OECD 평균보다 우리가 훨씬 높고, 그리고 여기에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들은 기축통화국이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100%에 육박하는 것이지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50%에 육박하면 이건 엄청난 타격이 온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이거 추경이 총 하면 지금 세출 추경이 20조고, 그리고 세입이 10조에서 30조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돈을 더 풀어서 소비를 짐작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30조, 20조의 돈을 풀었을 때 이게 진짜로 경제 효과가 날 거냐. 이 승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국가의 돈을 이렇게 풀어서요, 경제 활성화가 얼마큼 됐느냐. 자 근데 돈을 10조를 풀었을 때 활성화가 똑같이 10조의 가치만큼 됐다고 하면 이걸 승수 효과를 1로 봅니다.

근데 이런 식의 돈 풀기 방식이요. 지난 코로나 때 0.2의 효과뿐이 없었다라는 게 수치로 이것도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0.2면 거의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효과 없는,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없는 이 정책을 또 쓰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결국에는 국가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더 내면서 효과 없는 정책을 하는 것이고요. 국가 부채 이렇게 많이 내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국채 금리 올라가요. 국채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국채 금리 올라갑니다. 그럼 또 이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투자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돈이 이렇게 풀리면 물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한은에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데 시장 금리는 역으로 올라가는 이상한 기이한 형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한국 경제가 어려운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소비가 안 돼서 경제가 어렵다는 이런 착시적인 사고로 정책을 짠다고 하면 이건 중장기적 입장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건 인플레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돈 풀기를 통해서 표만 받으면 돼 하는 식의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건 미래 세대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얹어주는 것인데 이런 정치에서 이탈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막을 방법도 없잖아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국민들이 계속 자각하는 수밖에 없다. 이미 행정부, 입법부 모두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이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국민들이 자각해서 대려 정부를 규탄하고 비판해야 이러한 정책들을 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수현: 민생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또 기사 하나를 제가 방송 전에 봤는데 채무 조정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5천만 원 이하 빚, 7년 동안 못 갚은 113만 명 100% 빚 탕감 받는다. 채무 조정도 하고 민생 지원금도 주고 그런데 국제 정세는 어렵고.'

▶김민수: 이런 것도요. 제가 이런 정치인들은 이런 말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인기 떨어지거든요. 표 떨어져요. 제가 뭔가를 나가도 옳은 말 하면 소상공인분들한테 되게 죄송해요. 진짜로. 근데 소상공인들 중에서요. 진짜로 힘들게 경영하고 장사하면서 내가 힘들게 이자 갚고 빚 갚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요. 진짜로 어떠한 문화가 정치에 의해서요, 빚을 다 탕감해 준다. 이거 누구 돈으로 탕감하죠? 이재명 대통령 돈으로 탕감하나요? 이거 민주당 의원들 사비 모아서 사비 모아서 탕감해 주나요? 이것도 국세예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는요. 땀 흘린 사람들의 국가여야 돼요. 내가 노력한 사람들의 국가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든 상황들을 타개하려는 사람들의 국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개인 부채 다 탕감해 줄게, 누구 돈으로요?

이거 혈세잖아요. 이런 전략을 쓸 거라면요. 차라리 사채, 부당한 사채업자들을 잡으세요.

여기에 법정 금리 인상을 받고 있는 사채업자들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사채 금리, 법정 이자율 낮추세요. 이게 서민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에게 더 기회를 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제도권에서 대출이 쉽지 않은 분들 다 어디로 갑니까? 사채 시장으로 가요. 그럼요.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정 금리는 높아요. 여기 20% 상회하잖아요. 그러면 이 높은 금리 속에 금리조차도 지키지 않고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불법 사채업자들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거 단속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서민들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로 피트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요. 이런 식으로 돈 뿌리기에 집중하시면 이거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더 나쁜 거는요. 성실하게 내 빚을 갚아 나가는 분들, 내가 바보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거요. 대한민국의 좋지 않은 문화를 형성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로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보고 정책을 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수현: 돈 뿌리기는 국가 부채도 문제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가장 먼저 진보 지지자들과 보수 지지자들과 얘기를 나눠봤지만 솔직히 가장 우려되는 거는 바로 집값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올려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집값 규제를 어느 정도 잘 하지 않겠다고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 것이냐.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되면 집값이 더 올라갈 테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집값 사자, 이런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보다는 답답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어떡할까 좀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최경철: 이렇게 집값이 서울 집값부터 꿈틀거리고 있죠. 서울이 너무 그렇습니다. 서울이 집값이 엄청나게 뛰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 인식, 징벌적 조세 정책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집 두 채 갖고 있는 사람, 세 채 갖고 있는 사람, 빨리 뱉어내. 집 빨리 팔아. 안 그러면 세금 엄청나게 때릴 거야. 종합부동산세, 이거보다 더 세율 확 높여서, 너희 집 두 채 이상 있는 사람은 세금으로 하면 말려버릴 거야. 이래서 빨리 팔아. 그래야지 공급이 나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죠.

집을 아파트 한 단지 짓는데, 땅 작업해서 시공해서 다 올리는 데, 입주까지 23년, 34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끝나겠죠. 손쉬운 조세 수단을 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은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너무 많이 때리면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니까, 종합부동산세에 걸려서 몇몇은 집을 팔겠죠.

그러나 그게 장기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집값은 못 잡고 저항만 늘리는 겁니다. 조세 저항. 이렇게 돈을 푸는 정책을 계속하고, 집값에 대해서 조세 저항을 일으킬 부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많이 때리면 조세 저항 폭발할 겁니다.

조세 저항이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해야 될 사람이 나라를 떠납니다. 나라를 떠나면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산유국 베네수엘라가 망한 것처럼, 나라가 거덜이 납니다. 산유국 베네수엘라나 남미가 거덜난 것은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습니다.

부자들한테 제대로 대우 안 해주고, 없는 사람들한테 막 퍼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거덜나는 건데, 나라가 불과 20~30년 동안 압축 산업화로 키워놓은 이 자산을 다 까먹고 있습니다. 다 까먹어서 얼마 안 있으면 거덜 날 거라는 경제학자들도 많습니다.

그걸 누가 부추깁니까? 기업인들이 부추겼습니까? 정치인들이 부추기는 정치인들, 특히 진보 정권 정치인들이 부추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이 없이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면 미래 없는데, 반복과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나라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수현: 나라가 일본처럼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꺼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김민수: 나중에 장기적으로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않고 몰라서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당장 내 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 옳은 소리를 하지 않는 거죠. 2023년 기준으로 신생아 23만 명뿐이 안 태어났어요. 서울 수도권의 대학 입시 정원이 25만 명이에요. 17년 후면 수도권, 경기권에도 미달이 납니다. 대학교, 이건 확정이에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나중에 지방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 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책들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당장의 아파트 문제뿐만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에는 대한민국 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재앙 같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주택 가격 결정하는 가장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겠죠. 이뿐만이 아니죠. 인건비도 포함되죠. 신축 아파트들의 공사 인건비도 포함될 것이고, 건축 자재비도 포함될 겁니다. 이거 인플레이션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집값이 뛰는 것이 비단 수요와 공급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플레가 지속되면 인플레는 결국에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10억 주고 살 수 있었던 집이, 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15억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20억 사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물가 상승은 일종의 인플레예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이거를 민주당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의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을 쓰면서, 서울 집값 평균을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50% 이상 올렸죠.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렸을 겁니다. 부동산을 폭등시켜 놨는데 또다시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 국민들 다 죽습니다.

국민들 다 죽어요. 집값 오르면 전셋값 안 오르나요? 서민들 죽이는 정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말하지만 민주당의 경제 정책이 절대 이념에 치우치는 순간 국민들이 재난에 빠져든다.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써라. 부동산 정책을 써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급과 소비의 문제로 집중하고, 공급한다라고 해놓고 지방에 주택 공급한다라고 수도권 집값 안 잡힙니다. 이런 것들도 바보짓 그만해라. 바보짓 그만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규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2주택을 살 수 있게 하고, 취득세를 풀고, 양도세를 풀고, 주택 거래가 원만하게 해야 집값 그나마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대출 규제 일어나기 전에 금지금 집 사야지 하면서 집 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23년도인가 보면 주택 대출의 50%를 외국인이 받았다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외국인의 돈으로 나라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나라 돈으로 집 사고 있는 거예요. 나라 대출받아서요. 자국민은 대출 규제가 있고,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 완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 땅이 나라 땅이 아닌 거예요. 나라 집이 나라 집이 아닌 거예요. 중국인 집이 되고, 중국이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도 규제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규제들, 외국인들이 함부로 나라 주택을 사지 못하는 규제부터 해라. 여기에 진짜 중국 거대 자본들이 들어와서 주택들을 마구 사들이면요. 이것도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주택 가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정책들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