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업4법 거부권 행사 시도…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밖"

임미애 "정부, 자세 낮추고 농업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포용적 태도 전환 촉구"
어기구 "농업 4법, 농민 생존권 보장과 위기 처한 농업·농촌 지키는 최소한 안전장치"
하원오 "尹정부, 양곡관리법 부터 시작해서 농업 정책에 대해 끝까지 거부권 일관"
이원택 "거부권, 적극적·능동적 권한 행사…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분리해서 봐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이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농업4법 거부권 행사 시도를 비판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도에 대해 권한 대행의 권한 밖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됐고 정부는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농민을 도발하면서까지 강하게 반대했던 정부의 농업 민생4법(대응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조금 더 자세를 낮추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쟁점 거부권 행사를 보류했다. 농업 현장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거부권 행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농업 민생 4법은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을 지키는 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어 위원장은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은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할 부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편에 서기는커녕 편협한 재정 위기에 빠져 농업 민생 4법을 농망4법이라 매도하고 농업의 가치를 폄하 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내란 사태 혐의자인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 정부는 더 이상의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인의 4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제1호 거부권부터 시작해서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끊임없이 거부권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로 제일 맨몸으로 맞서고 있는 분들이 농민이다. 농업을 물가 상승 주범으로 몰아왔던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이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헌법을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권한대행은 권한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절차를 수용하는 여부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능동적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 그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수용하는 절차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반면 거부권 행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사다. 어떤 정책에 대한 것에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수용적 방어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 대행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범위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의 민심을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없는 자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권한대행 탄핵도 고려 및 즉시 재발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이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농업4법 거부권 행사 시도를 비판하고 있다. 강영훈 기자 gre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