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증감법' 기업 정보 유출 우려…"거부권 행사해야"

전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재명 만나 '증감법' 우려 전달
20일 기재부·외교부·국방부 등 각 부처 참석 '국정안정 고위당정협' 개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은 1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시행'되면 기업 극비 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국회에서)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불러 세우고, 영업비밀과 개인정보까지 무작위로 제출하게 하는 입법 횡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기업계에서도 증감법에 대해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 내 주요 경영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이 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적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을 적극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태 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못했거나 법사위에 계류된 게 많다"며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시작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경제와 민생, 안보를 중심으로 국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위기를 수습하겠다"며 이주 중에 각 상임위별 실무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0일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하는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내수경기 부진 대응책으로 "정책당국과 지방부동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 카드수수료 경감책,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만기 연장 채무조정 등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각종 내수진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퇴출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증시 밸류업을 위한 추가 입법 등 각종 민생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