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률 대리했던 강대규…"韓, 법리상으로도 승산 없어" [뉴스캐비닛]

韓 오늘 사퇴...이준우 "지도자가 남탓, 리더십 부재"
"최고위원 사퇴로 당 지도부 바뀐 사례 有…버텨도 시간 문제"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당대표에게?…"韓 허들 수십 개"
"비대위원장으로 김무성? 정치적 중략감 있지만 회귀 느낌"
李 "尹 파면 절차 신속히"…"사건 통지서 수령 거부하면서 내로남불"
韓 "내가 계엄했나?'"…강대규 "내가 선수냐? 따지는 감독같아"
"동반 사퇴, 법률상 문제 없어…韓, 다 따져보고 사퇴 기자회견"
국힘, 비대위 체제 수순…"후보 거론되는 순간 의총장 격론 예상"
"비대위 절차 빠르면 내년 1월 첫째주 출범할 듯"

김새봄 칼럼니스트(왼쪽),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오른쪽)/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의원총회장에서 나와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우 미디어특위 위원(이하 이준우): (한동훈 대표의) 사퇴 내용이 무엇을 담을 것이냐. 내용이 지금 관심이 가는데요.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남 탓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 의총장에서 "내가 투표를 했느냐" "내가 비상 계엄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 대표로서 '나는 이에 책임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의총장에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퇴 성명 낼 때 어떻게 변명할지, 아니면 자기 입장을 추가로 담든지 좀 설명하든지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오늘 10시 반에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질문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질문으로 "아니 내가 투표했습니까?" 발언에 대해서 '한 건 사실이냐, 왜 그랬냐' 이런 질문을 기자분들이 할 텐데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냐 이런 질문을 받을 텐데 그거를 이제까지는 한동훈 대표는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혹은 아니면 받았더라도 이상한 답변 했어요. 당원 게시판 문제도 '가족들이 썼나요?' 그러면 "저는 안 썼습니다." 이 "내가 투표했습니까"라는 발언을 요즘 젊은 세대들의 댓글에 비추어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축구 감독이 축구 시합에서 실패했는데 축구 시합에서 지고 나서 "내가 뛰었습니까?" "내가 선수입니까"라고 이렇게 오히려 따지고 드는 그러한 양상이다. 리더십이 약간 부재되어 있다.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당 대표 직무 수행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따져볼게요. 친한계 인사들은 당헌 당규상 "당 대표 사퇴나 궐위가 없으면 당 대표 권한대행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최고위원들이 사퇴한다고 당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란 의미인데. 변호사님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 당시 유사 소송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강대규: 첫 번째로 당과 당 대표든 누구든 싸울 때 법원은 당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굉장히 우선시합니다. 모든 판례가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당이라는 게 의사적 합의체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든 노동위원회든 어떠한 위원회의 의사적 합의체 기구로 넘어오는 의견을 법원이 잘 뒤집지 않습니다. 당에서 이거를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비대위를 열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권한을 박탈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잘 뒤집지 않아요. 다만 이준석 대표 때는 처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올 때는 직무 집행 정지를 했었던 게. 이 과정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과 어긋났다라고 해서 주호영 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당헌을 개정한 겁니다. 최고위원이 4명이 사퇴를 하면 당 대표도 동반 사퇴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중략) 지금 당헌 당규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고 변한 게 없습니다. 친한계의 몇몇 분들이 "당 대표를 쫓아낼 명백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데, 해석상은 명백해요. 비대위가 꾸려지고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를 꾸려지고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하고요.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임명을 하고 그게 최고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도 주말 사이에 이런 거를 다 살펴본 다음에 내가 그냥 나가는 게 맞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퇴 기자회견 안 하면 그냥 멱살 잡고 끌려나가게 생겼거든요. 소송을 해도 이익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우: 최고위원 사퇴해 당 지도부가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홍준표 대표 시절이었죠. 그때 유승민 의원 등등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가지고요. 그때 바른정당을 만들고 유승민 의원이 나가버렸습니다. 지도부와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경우는 그 취지가 당 대표도 같이 교차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법적으로 당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많은 당원과 전국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요. 사실 굉장히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물러나는 지도자한테 가장 최악의 이미지는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자리에 연연해 하루 이틀 더 버티는 거 이 모습이 최악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리위에서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금 제소를 해서 고발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거 윤리위가 출당 제명해 달라는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윤리위에서 한동훈 대표를 출당시키잖아요. 그럼 당원이 아니게 되는데, 당원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당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허들은요. 굉장히 수십 개가 뒤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버텨도 시간 문제이지 당 대표에서 내려온 거는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사실상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왼쪽),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오른쪽)/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준우: 우리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총 108명이거든요. 이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가 당 대표여야 한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오자마자 우리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 부부를 공격했었어요. 또 비대위 시절에 총선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하면 당 대표가 대통령 부부를 공격한 거 외에도 '이조심판'이라는 공약 하나예요. '이조심판' 프레임은 뭐냐 하면요. 집권 여당은 원래 비전과 미래를 얘기해야 하는데 야당에서는 할 법한 심판이라는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아마추어적인 한계가 있구나(후략). 그래서 나온 말이 '친한'을 따르는 사람들을 배제하고서라도 우리는 똘똘 뭉쳐서 대통령 정부를 도와주는 또 우리 보수당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다음 정당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 텔레그램 방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동재: 비대위원장 임명 얘기도 해 볼게요. 국힘이 다섯달 만에 또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됐는데요. 일단 보도를 보면 5선 중진 권영세·나경원·김기현 의원에,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맞섰던 원희룡 전 장관도 거론됐요. 앞서서는 김무성 전 대표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부정을 했어요. 누가 유력합니까.

▶이준우: 보도 보니까 김무성 전 의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치적 중량감이 있긴 한데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너무 예전으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줘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는 예전 정치를 좀 벗어나서 신선하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김무성 의원 물론 경험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워낙 지금 정치권에서 중앙정치에서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전당대회에서 차순위 했었던 원희룡 전 장관 얘기 나오고, 나경원 의원 얘기 나오고, 또 윤상현 의원도 얘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의총장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의 사퇴가 공식화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보다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우리가 출범시킬 것이냐,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강대규: 지금은 이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가겠다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바로 반대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마 의총장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후략) 일단은 전국위원회 소집을 합니다.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할 의사가 있다고 일단은 의사 표명을 했고요. 오늘 의총이 끝나고 내부적으로 합치가 좀 되면 전국위원회 바로 소집하고. (중략) 지금은 모바일 투표가 당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바일로 소집해서 비대위원장을 올린 다음에 찬반만 투표를 하면 돼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저는 기존 상황에 봤을 때 한 8명 정도 지명할 것 같아요. 8명 이외에도 정책위의장이 있고요.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당연직 3명을 빼면 12명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 그 12명에서 한 제가 보기에 한 7~8명 정도만 임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절차는 빠르면 내년 1월 첫째 주 전까지, 그보다 더 빨리 출범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대위 출범이 빨라야 되는 정무적인 시기입니다.

▷이동재: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본인 재판도 신속 판결 외치라"는 공격이 들어왔어요. 오늘 국힘도 탄원서를 낸다고 합니다.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꼬집고 있는데요.

▶이준우: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 이거는 굉장히 의도가 노골적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만 되면 본인이 대선 가도의 레드카펫이 깔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은 사건 통지서를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변호사도 선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되잖아요. 그러면 사건 통지서가 꼭 당 대표실에 있는 직원한테 전달 안 해도 되고 변호사한테 줘도 됩니다. 근데 변호사가 받는 상황이 생길까 봐서 변호사 선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본인 재판은 최대한 늘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앞당기려는 이런 노골적인 대선 정략 레드카펫 지금 본인 레드카펫에서요. 지금 100m 지금 경주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높이 들고 스타트하면 빵 하면 달리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레드카펫에서 달리면 다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