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2차례 시도 끝에 통과시킨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기각(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회복)' 또는 '인용(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어떻게 나올 지에 시선이 향한다.
현재 헌법 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와 정치인들의 의견 역시 엇갈리는 가운데, 과거 사례를 따져 찾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 나온다. 바로 촛불집회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평행이론의 핵심 규칙이 될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발언을 문제 삼은 탄핵 땐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고, 이어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관 9인이 출석했는데 이들 각자 어떤 결정을 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은 점은 알려졌다. 즉, 기각이 '대세'였다는 얘기다.
이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게 골자인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촛불집회가 곧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8인 출석에 8인 전원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연결된다.
좀 다른 디테일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땐 국회 탄핵소추 가결 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형성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형성된 게 국회 탄핵소추를 이끌어낸 맥락이다. 이어 촛불집회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까지 이어졌다.
▶이를 3번째 사례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비교하면, 盧 탄핵 정국보다는 朴 탄핵 정국이 더 닮은꼴이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당시부터 국민들이 계엄군이 투입된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왔고, 이게 그대로 비판 취지의 집회로 이어졌다. 정확히는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 등 좀 더 진화한 도구가 손에 쥐어졌다.
이어 이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 탄핵소추가 진행됐고, 헌법재판소행 수순도 만들어진 상황이다.
朴 탄핵 정국과 尹 탄핵 정국이 닮은 점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12월에 이뤄진 것도 있다. 朴 탄핵안 가결은 2014년 12월 9일에 이뤄졌는데, 尹 탄핵안 발의는 2024년 12월 14일에 이뤄졌다. 盧 탄핵 가결은 2004년 3월 12일에 이뤄졌다.
▶물론 앞선 2번의 탄핵 정국은 물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찬성'과 '반대' 여론이 공존했다.
다만, 어느 쪽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점검하자면, 일단 현재까지는 '찬성' 집회가 좀 더 우세한 상황이다. 찬성과 반대 여론을 모두 수렴한 국회가 탄핵 가결 결정을 내린 것도 그 지표로 볼 수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이 이뤄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찬성 집회가, 광화문 일대에서는 반대 집회가 진행됐는데(아래 사진 참조), 참가 인원을 공식적으로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언론 보도 사진을 종합해 보면 어느쪽이 더 강한 여론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국회 탄핵 찬성 집회에는 최대 20만8천명,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는 최대 4만1천명이 운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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