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선포 당시 선관위 수색…선관위 범법 의혹 첫 설명

선관위 전산·보안 취약… "해킹으로 데이터 조작 가능, 방화벽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선관위,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압수수색·강제수사 사실상 불가능"
중앙선관위 대통령 담화직후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 기존 보도자료 언론에 배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한 이유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였다"고 처음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보안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그동안 선관위 비협조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킹으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며 "선관위는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상황의 전말을 소개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 선거 의혹'에 심취한 나머지 이번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다.

실제 계엄군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들이닥쳤고 선거 시스템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다는 야당 주장과 증거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전산·보안 시스템 문제점을 직격하자, 중앙선관위는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 담화가 끝난 직후, 지난해 10월 발송했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을 별도 설명 없이 언론에 다시 배포했다.

선관위는 당시 국정원 합동점검 실시 후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