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권성동, 원내대표 될 듯…朴 탄핵 정국 경험 있는 5선 의원"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 선고…유죄 나올 듯"
수사기관 주도권 싸움 왜?…"경찰, '검수완박' 지키기 위해 수사경쟁"
"국회의장 '국정조사 발동'은 대통령 망신주기 위한 것"
軍 지휘관 국회서 기밀 노출…김금혁 "좋아하는 건 北밖에 없어"
"국가 안보 넘지 말아야 할 선 있어…법원서 변호사 대동해 소명하길"
軍 지휘관들 민주당 유튜브서 '울먹'…"법치주의서 왜 눈물로 호소?"
北, '계엄 사태' 침묵 깨고 보도…"尹 정부 힘 잃었다 계산 끝낸 것"
"국정원, 尹과 대화 그대로 노출…'끝까지 모른다' 했어야"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
▶이준우 미디어특위 위원(이하 이준우): 탄핵 청구돼서 헌재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특히 내란죄 부분은요. 이게 감정적으로는 뭔가 군인이 출동한 것 때문에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법적으로 국무위원 절차도 거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정치적 부담과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처벌이 안 될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예요.
▶이준우: 권성동 의원 5선이고요. 김태호 의원은 4선입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 일단 경험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이미 한 번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당시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탄핵 소추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탄핵에 아주 가까이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탄핵 정국에서 흘러갈지 잘 알고 있는,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는 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안정화된 이후를 2~3개월 뒤라고 보고요, 2~3개월 후에는 자기가 사의 하겠다. 원내대표 원래 임기는 1년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안정화시킨 뒤에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좀 많은 이 원내 의원들이 공감을 얻을 것 같아요.
반면에 김태호 의원은요. 지금 일단 먼저 자율 투표를 얘기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탄핵할 때 의총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하면 자율 투표였어요. 당시 자율 투표를 해서 많은 표가 넘어갔죠. 탄핵 찬성했었죠. 그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과연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자율 투표 또는 탄핵 찬성이라는 기치를 내건 김태호 의원한테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원내 안정화 그리고 안정화 이후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다는 권성동 의원한테 표를 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같습니다.
▶이준우: 저는 권성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표결로 가면 차이가 많을 건데, 표결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표결하는 것은 좀 국민들 보기에 좀 민망한 상황인 거고. 서로 추대를 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이하 김금혁): 경선을 통해서 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구도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어떤 잡음 없이 넘어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명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오늘은 어쨌든 유죄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1심 2심에서 사실관계를 아주 치열하게 다퉜는데 사실 심리에서 증언과 증거, 문서로 다 유죄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굉장히 굉장히 괘씸하다고 볼 게 뭐냐면요. 2심에서 2월달에 유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왔어요. 국민 앞에 공복을 받으면서 세비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 앞에서 공자님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국민들도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원래 (조국 대표의) 선고 기일 연기를 신청한 걸 수용하면 그 결과를 하루 이틀 전에는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거부한 거죠. 이건 '조국은 조국이다' 그리고 지금 '계엄은 계엄이다'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지금 재판부가 전부 다들 끌려가고 있다는 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정의가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는다, 공정하다는 거거든요.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원칙대로 할 것 같고요. 조국 대표의 선고도 고려하지 않고 계획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일단 조국혁신당이요. 문제가 한계가 뭐였냐면 조국 대표 1인에 의존하는 정당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가 간판이 없어지면 아마 가장 잃은 가정처럼 방황하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전부 다 비례의원들 아닙니까? (중략)그래서 본인들은 민주당과 내심 합쳐져 가지고 민주당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비례의원들이 어느 지역구에 당협위원장 받는 걸 내심 바라고 있을 거예요.
▶이준우: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합동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을 했는데 검찰만 떼어놓고 가는모양새예요) 지금 검찰만 떼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만 왜 떼냐면요. 경찰, 공수처는요 검찰과 같이 엮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박세현 본부장인데 박 본부장이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2년 후배입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더 그런 게 박 본부장의 부친이 있습니다. 그 부친이 한동훈 대표의 장인어른 진영구 전 검사장과 아주 막역한 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사회와 가깝고, 또 장인어른과 또 그 부친과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거 과연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하겠느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 의심받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엮여서 하면 자기들도 오해받고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수사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과 엮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요. 검수완박을 다시 복원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경찰들이 검수완박을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또 경찰은 경찰대로 오고, 또 검찰은요 검찰대로 이걸 다시 가져오고 싶어서 서로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우: 지금 국정조사가 교섭단체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국회의장이 스스로 발동한 건데 이렇게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상설 특검, 일반 특검, 국정조사 총 6개가 됩니다.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왜냐하면 일반 지금 가장 상위에 있는 건 특검이거든요. 특검법이 통과되면 지금 밑에서 하고 있는 경찰 공조 수사 하는 거 포함해서 검찰까지 전부다 파견 형식으로 가서 특검에서 다 모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국정조사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목적은 그거 같아요. 대통령을 국회 불러서 야당 의원들한테 질문 받게 하는 것. 이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수사관은요. 대통령 불러서 국민들 앞에서 수사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국정조사를 하면 국민 앞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좀 의도적으로 대통령 창피를 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금혁: (국회의원과 군 장성 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군 기밀시설 구조와 첩보기관 요원의 실명이 통째로 노출이 된 사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현재 계엄령에 동원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대들이 특전사라든가 정보사라든가 많은 기밀을 다루는 부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에 나온 장성들이 대부분 그런 부대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또 많은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어제죠. 정보사 요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들고 지금 다 찍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지만, 그런 정보사 요원 한 명 한 명 길러내는 데 진짜 10년 20년의 시간이 걸리고 정말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적 가치, 그 한 사람이 남북 관계나 대북 첩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위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한 사람 고작 5명밖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만 알게 되면 그 주변 사람 그 사람이 일했던 곳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다 딸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구축해 놓았던 대북 정보 라인들을 다시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마련해 왔던 여러 가지 정보적 자산들은 다 폐기해야 될 거잖아요. 특히나 또 어제 국방부 차관이 합참의장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지를 한 일이 있었잖아요. 용산 벙커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왔다 이 정도만 언급을 해도 되는 것인데, 어디에 뭐가 있고 몇 층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다 보니까 국방부 차관이 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지를 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죠.
북한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런 게 있었구나 할 거예요. 그리고 정보사에 이런 부서들이 북한 대북 관련해서 이런 첩보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금혁: 우리가 B2 벙커, B3 벙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어만 알려져 있지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연결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누가 거기에 출입할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정보 사항은 여전히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 극비 상황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민주당의 정권을 잡든 국민의힘 정권을 잡든지 간에 절대로 외부로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방첩사령부라든가 정보사령부가 지금 탈탈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는 대북 정보 획득 관련 업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탑2를 달리고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한 정보 자산이고, 이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산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면 결국 좋아하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김금혁: 그 사람들이 해외에 구축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블랙 요원이 블랙 요원답게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뭘 만들어 가지고 북한과의 어떤 정보 사업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거 하나 구축하는데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정말 많은 인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인원을 다 분산 배치해야 되죠. 그리고 다 그 시설을 다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그 시간이 또 한 5년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축한 약 15년간의 어떤 정보라인들이 지금 다 들통난 것이고요. 제가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아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건 다 좋은데 다른 거 다 조사하고 좋은데 정보라인만큼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겨우 겨우 구축한 것이고, 이게 정보 라인이 구축됐다가 폐기됐다가 구축됐다 폐기됐다가 이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 번 반복됐던 일이란 말이죠.
▶김금혁: 북한은 전혀 기대도 안 했던 정보들이 막 쏟아지는 것이고요. 또 엊그제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진압하는 결정적인 부대는 또 국군 첩보 부대인 HID가 했다. 그런데 HID의 존재는 드러나서는 안 되는 부대란 말이에요. 이게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내에서도 정말 비밀리에 운영되는데, 그런 부대의 존재 마크까지 이름까지도 다 공개하면서 여기에 요원들이 몇 명이 투입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HID가 존재하고 이들의 임무가 무엇이고, 어느 소속이고, 다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런 지금 정보 누설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군에 있던 사람 또 그 박선원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1차장까지 했었던 분이고 그렇잖아요. 본인이 몸담고 있던 그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까발리는 게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본인들이 취할 이득이 있고, 이 현 시국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득점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유무가 있다면 따져야겠죠. 하지만 넘지 말아야 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선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금혁: 현재 군 장성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하소연한들 그들의 어떤 법률적인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민주당 의원들이 하소연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 참작이 된다든가 본인의 형량에 도움이 된다든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이 상황을 악용하고 이용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부풀리고, 지금 완전히 정치 공세로 돌아서서 지금 하지도 말아야 될 것들이 마구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이것이 어떤 법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범법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법원에 가서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 사람들이 마주 앉아 되는 사람은 변호사이지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원에 가서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알아서 그걸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법치주의 사회에서 왜 눈물로 호소하고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김병주 의원한테 가서 특전사령관이 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특전사령부 특히 특전사에서 지금 지금도 여전히 피땀 흘리고 있는 우리 병사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다라는 겁니까.
▶김금혁: 국정원 1차장이라는 자리는 물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도 있겠지만 국정원에는 3차장 제도 아닙니까? 1차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정원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은 뭡니까? 국가정보원 즉 북한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정보와 관련해서는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집단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본인의 정보 요원이라면, 그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는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철칙입니다.
음지에서 일어나 본인들이 절대 공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말 당장의 어떤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를 좌우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화를요. 대통령은 결국은 군 통수권자고 모든 것들의 모든 사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최고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과 국정원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대해서 본인의 유불리에 맞게 일부분을 공개하고 일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것도 저는 1차장이 하고 있는 얘기가 전부 다 사실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근데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국정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와 짜깁기를 해서 나오게 된다면 향후 국정원의 위상이라든가 국정원의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중략)대통령과 있었던 대화에 대해서는 그냥 끝까지 모른다로 가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지금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또 국정원에서는 국정원대로 1차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 지금 완전히 내부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김금혁: 첫 번째는 북한이 계엄 초기 그리고 8일이라는 시간이 좀 긴 시간이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하더라도 바로 즉각 보도를 하고,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보도를 했던 북한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8일의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공개가 됐다라는 것은 일단 북한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계엄을 발동하고 그 계엄이 다시 국회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서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초기에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북한이 혹은 이것이 국제 도발로 나서거나 북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액션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되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북한이 쉽게 행동에 나서지 못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이 계산이 끝난 거죠. 이미 윤석열 정부는 힘을 잃었다.
(중략)최대한 다음 있게 될 조기 대선에서 최대한 본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당이 집권을 하기를 북한 입장에서는 오매불망하고 있겠죠.
▶김금혁: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라지고 또다시 본인들과 대화 코드가 잘 맞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또다시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고 또 북한이 또 외교 무대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정당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큐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바라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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