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尹, 헤매는 與, 폭주 巨野…불안하고 답답한 국민들

혼란 해결 기능 상실한 정치권
尹 대통령, 당에 책임 떠넘기고 사실상 칩거 중
집권여당, 사태 해결 로드맵은 커녕 내부 계파 갈등까지
野, 탄핵·특검·감액 예산안·법안 등 모든 사안 단독 처리 독주
증시 무너지고 방산 수출 제동…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내놔야
"기능 못하는 정치 극복할 대승적 차원의 논의 필요"

지난 8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칼국수 거리에서 상인들이 추위 속에 김이 피어오르는 칼국수를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표시돼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67.58포인트 내린 2,360.58,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34.32포인트(5.19%) 내린 627.01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경제에 주름살을 늘리는 핵심 위험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혼란과 모순을 일소(一掃)해야 할 정치가 해결 기능을 상실한 채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뒤 아무런 책임질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 발표 뒤 고심만 거듭하고 있다. 집권 여당은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당장의 대통령 탄핵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그 이후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계파 간 당내 주도권 경쟁에만 몰두하는 중이다.

거대 야권 역시 시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물론 각종 민생 현안들을 뒤로 미룬 채 모든 당력을 여권 공세에 쏟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의 차기 대통령 만들기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로 그간의 독주 행보가 일방 폭주로 더 악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간 뒤 잠시 입장을 내놨을 뿐 향후 계획에 대해 명쾌함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 6당이 추진하는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자 7일 오전 국민 앞에 나와 2분여짜리 사과성 언급만 했을 따름이다.

짧은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책임을 당에 미룬다는 비판만 쇄도했을 뿐, 여론을 환기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따라 진행됐지만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 등 수습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갑론을박만 벌이고 있다. 원내 지도부가 모두 사의를 밝히며 컨트롤타워를 잃은 상황에서 친한(한동훈)계와 친윤(윤석열)계 의원들 간 이견이 표출되며 수습 방안을 두고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과 탄핵안을 쏟아내고 일방적인 상임위 개최와 법안 심사를 이어가는 등 무차별 독주 체제를 진행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4조1천억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7천억원 더 깎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과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할 600조원이 넘는 예산안마저 일방 처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는 사이 국내 증시는 곤두박질쳤고,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계약이 불투명해지는 등 국가 전반에 닥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해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정치 앞에서 국민들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호소를 쏟아내고 있다.

한 전직 여당 중진 의원은 "여야가 집단 지성을 발휘해 윤 대통령이 약속한 질서 있는 퇴진 일정 결론부터 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 모두에 대한 정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재확인됐고, 빠른 정국 수습 후 정치 대개조를 위해 국민이 채찍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