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속임 말고 즉각 탄핵하라"…정치학자들 '시국선언'

8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제5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부결로 투표 불성립된 가운데 국내외 정치학자들이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불법적 눈속임이라며 즉시 퇴진을 촉구했다.

국내외 정치학자 573명은 8일 오후 시국선언문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다. 지지 정당,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의 차이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 앞에서 무의미하다"며 "윤석열은 응당 처벌돼야 한다.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다.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2인 국정 공동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치학자들은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는 일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은 내란죄의 현행범을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은 그가 뒷방으로 물러나더라도 국가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이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약속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설령 여야가 협의해 새 내각을 구성하려 하더라도, 내란수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누가 받겠는가.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라며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하는 것이 불법이자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학자들은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며 "내란을 저지르고도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는 게 헌정의 중단이며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즉각적인 탄핵소추안 의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와 재발의 된 탄핵안 찬성 표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당 의원들은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의 된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찬성하라"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