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 주도 여야 반감 목소리

민주 "당 대표 실질적 권한 없어"…국힘 "거취 맡긴 곳 韓 아닌 與"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는 가운데 한 총리가 고개 숙여 사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실권(失權)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주도하려는 조짐에 여야 모두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직선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하기에는 한 대표의 정치적 정당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현직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우리나라 헌법구조를 고려하면 '정치적 선언'을 기반으로 한 집권당 대표의 국정관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대표는)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국회에서 가진 관련회의에서 "(한 대표는)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여당 내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맡긴 곳을 여당이지 한 대표가 아니라는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