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지휘' 국방장관 주도…국무위원들 "계엄 동의하지 않았다"

5일 국방위·행안위·보건복지위 등 일제히 현안질의…비상계엄 당시 상황 질의
국무위원들 책임 거리 두기…"병력 동원 근본적 반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 대한 지휘 전반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군 투입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듣고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담화 직후 지휘관 회의에서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계엄사에 대한 지휘 권한을 직접 행사했다고 박 총장은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의결로 계엄령이 해체될 당시, 국방부 청사 지휘통제실에 머물며 비상계엄 작전에 대한 세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철수 모두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실행됐다고 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를 명시해 위헌 논란이 된 포고령 1호도 김 전 장관이 박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박 총장은 포고령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 전 장관 전화로 전달했으며, 국회에 대한 통제도 요청했다.

이때 박 총장은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검토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박 총장은 밝혔다.

포고령 1호는 표결을 통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 김 차관과 박 총장은 비상계엄 실행 관련 책임에서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라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언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차관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병력 동원에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했다.

다만 김 차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것을 미연에 확인하고 막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군 투입과 포고령 등에 대해 몰랐다"거나 "계엄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며 계엄군을 지휘할 수 없었다고 했다.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저도 (회의에서)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