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대혼란 속 7일 본회의가 대한민국 향후 5년 운명 가른다

野, 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5일 감사원장·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도 단독 의결
與 "국정 방해·정권 방해·당 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당 관계자들이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규탄대회를 하던 중 본회의에 참석하던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좌우할 분수령이 다가왔다. 야권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는 7일 오후로 잠정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는 등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보수 궤멸을 겪었던 만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강력한 저지선 구축에 나섰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뒤로 미뤘던 감사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는 등 독주를 이어갔다.

◆尹 탄핵·김여사 특검법 7일 동시 표결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연 민주당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역시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으로 정한 것은 여당을 압박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탄핵 표결 시 여당의 불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여당이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해 여당의 출석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안팎의 변수를 종합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표결엔 불참하고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할 것인지 등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감사원장·검사 탄핵 강행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상정·표결했다. 이들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재해 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의 공백 사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감사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서울중앙지검도 리더의 업무 공백으로 사건 처리 지연 등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창수 지검장은 탄핵안 가결 뒤 차장·부장검사들과의 티타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대응해서 신속하게 돌아오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與 "더불어방탄당, 후안무치 행태"

감사원장 탄핵 등 야당의 독주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 방해와 정권 흔들기가 유일한 목적이자 당 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표인 더불어방탄당 다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 역시 "민주당이 드디어 감사원장 탄핵에 이르렀다. 이는 이재명 방탄을 넘어 체제 파괴·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선 사태 수습을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탄핵 반대에 대해선 당론으로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대통령의 탈당을 두고는 한동훈 대표와 의원들 사이의 이견이 상당하다.

한 대표는 이날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당 의원들 상당수는 대통령 탈당 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원내 2당이 되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며 우려한다.

당내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은 이날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국민의힘 재선 김예지, 초선 김상욱·우재준(대구 북구갑)·김재섭·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요구를 했다. 이들이 주장한 임기 단축 개헌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