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새평-김종민] 민주당은 부패 범죄집단의 비호세력인가

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

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

2021년 최대 암호화폐 사기 범죄인 브이글로벌 사건이 터져 2조2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1조6천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5천억원을 크게 웃도는 피해 규모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도 2021년 피해액 9천434억원, 적발 인원 9만7천629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무총리실이 추산한 불법 도박 규모는 2019년 81조5천억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다. 사기 범죄 조직이 매년 벌어들이는 범죄 수익이 20조원을 넘고 불법 도박으로 인한 범죄 수익도 매년 2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어느새 대한민국이 선량한 사람들을 등치는 사기 범죄, 불법 도박의 천국인 〈빨대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 소위에서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586억원, 감사원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60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검찰 특정업무경비는 조직적 사기 범죄와 인터넷 불법 도박 등을 수사하는 형사, 마약, 디지털 범죄 수사 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필수 경비다. 민주당이 전액 반영해 통과시킨 외유성 국회의원 해외 출장에 쓰는 특정업무경비 195억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정치 보복성 탄핵과 함께 사상 유례없는 민주당의 폭거는 조직적 사기 범죄와 공공 부문의 부패 비리를 은폐하고 검찰과 감사원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민생을 외치면서도 민생과 직결된 수사를 못 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민주당의 위선적 민낯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부패와 범죄 집단 비호는 낯설지 않다. 2020년 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대형 금융 범죄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해체했다. 옵티머스 사건에서 이혁진 전 대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부부가 핵심적으로 관여했다.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등이 828억원을 펀드에 투자했고, 남동발전이 5천100억원 규모의 해외 사업을 제안받은 지 2주 만에 투자 적격 판정을 내리는 등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권력형 비리가 의심되는 사건이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에서도 거액의 금품 수수 혐의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되는 등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합수단의 전격 폐쇄로 사건의 실체는 미궁에 빠져 버렸다.

최근 민주당은 정당법 위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칙에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되도록 했는데 2021년 송영길 당시 당대표와 전·현직 의원의 돈봉투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방탄 입법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도 벌금 100만원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인데 의회 권력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폭주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권리 보장 없는 민주주의'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즉 '다수의 폭정'이다. 권력은 남용되기 쉬운 중독이다. 윈스턴 처칠은 "법치주의의 확립 없이는 문명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자유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평화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유는 살아남기 위해 지켜져야 하며, 거짓을 멈추려면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돌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중국은 높은 봉우리"라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에 '셰셰'만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친중·굴중 DNA의 속내를 드러낸 것인가. 히틀러는 "헌법은 단지 싸움이 벌어질 경기장을 설계할 뿐이지 싸움의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우리가 헌법상 권력을 손에 넣으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양으로 나라를 성형할 것"이라 했다.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