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심판대에…홍석준 "도둑이 경찰 고소하는 꼴" [뉴스캐비닛]

文 정부가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부처 수장 길들이기"
탄핵 가능성 희박한데 민주당 의도는?…"감사원 직무 무력화"
"'검사 탄핵' 의결되면…직무 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 해볼 만 해"
"이미 수사 완료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성윤 의원 탄핵해야"
"민주당, 탄핵 인용보단 이재명 수사 檢에 위력 보여주려는 의도"
"돈봉투 사건 수사 지연 우려…김건희 특검법 표결 몰아가기 조치"
사상 초유 野 단독 감액 예산안, 상정 보류..."李 예산 올리기 위한 것"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 홍석준 의원님과 함께 한번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많은 일을 했어요. 민주당이 발의했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내일 표결에 붙여지는데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가 유력시 되는데 일련의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을 위해서 지금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민주당이 현재 벌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18번째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사원장은 또 새롭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감사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적인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기관장인데 감사원장까지 탄핵한 것은 정말 지금 민주당이 탄핵 중독증이 걸려도 단단히 걸렸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탄핵의 이유라는 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하고 또 국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그리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 아닙니까?

▶홍석준: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원장이고, 현재 또 감사위원 다른 3분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이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자기들이 임명해 놓고 지금 일부 마음에 안 드는 이슈가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탄핵을 하는데. 원래 탄핵을 하려면 헌법상 헌법과 법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위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략)어떤 특정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 남용, 폭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후락)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이유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그리고 관련 부처의 어떤 '수장의 길들이기'를 위해서 이렇게 탄핵을 지금 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법조계에서는 헌재에서 탄핵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감사위원회를 3대3 체제로 운영하겠다 이런 건데요. 결국 감사원의 직무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홍석준: 저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리라 기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일단 탄핵에 들어가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직무 정지를 지금 기대하면서. 특히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심리는 가능하지만 언제 결정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원이 특정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감사한 1차 결과를 감사원장한테 보고하면 감사원장은 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수사 의뢰라든지 또 징계 요구라든지 이런 어떤 후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지금 감사위원회 구성이 만약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에 들어가면 6인 체제가 되는 거죠. 그 6인 체제 구성이 3분은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기 때문에 3 대 3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현재 또 감사하고 있는 월성 이슈라든지, 또 사드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1차 감사를 해서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에 지금 현재 회부하기 직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한정 의사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노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항상 또 감사원도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를 누가 할 거냐, 이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행이 할 수 있다 혹은 또 대행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행은 현재 어떤 유지되는 어떤 업무만 하지, 인사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을 변화시키는 이런 걸 못한다는 설도 학계에서는 다수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사원이 인사를 해도 지금 현재 대행을 두는 감사위원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기 때문에 오히려 전 정권에 의해서 감사원의 인사가 좌지우지될 수가 있고 인사를 하지 않아도 또 감사원의 인사 업무가 중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3가지의 어떤 목적을 노리고 지금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새봄: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하지만요. 직무 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 이것도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석준: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게, 지난번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접 관련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헌재에 심판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헌재에서 탄핵의 심리 정족수가 7인 이상으로 규정된 규정을 효력 정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심리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되면 그 즉시 탄핵이 의결되면 기관장의 업무가 이제 효력이 정지된다는 그 규정을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시민단체가 지금 효력 정지 신청을 4일인가 낸다고 합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불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또 민주당에서 이창수 지검장하고 조상원 4차장 또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보고를 했는데 이 건 역시 이제 감사원장과 마찬가지로 또 표결을 하게 됐습니다. 중앙지검장 탄핵도 참 처음 있는 일이죠.

▶홍석준: 중앙지검장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22대 들어와서 계속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검사 탄핵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이재명 대표 수사 혹은 민주당 의원들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둑이 자기를 쫓고 있는 경찰을 오히려 지금 현재 고소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김건희 이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관련해서 이제 지금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창수 지검장 오기 전에 거의 99% 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건입니다. 이성윤 당시 지검장 시절에 1년 몇 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하면서 심지어 계좌 압수수색까지 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금 현재 의원을 하고 있는 이성윤 의원을 오히려 탄핵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것도 감사원장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탄핵 인용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좀 겁박을 하고, 위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또 지금 직무 정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직무 정지가 된다면 중앙지검이 이 지검장 밑에 4차장 체제로 돼 있는데, 1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는 하지만 1차장은 본인이 알고 있지 못하는 2, 3, 4차장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는 업무 지휘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도 지금 노리고 있다.

지금 4차장 지금 반부패수사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현재 기소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수사도 굉장히 좀 지연될 우려가 있다.

(중략)12월 11일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표결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분위기를 확 몰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사실상 야당이 정부를 운영하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산도 단독으로 짜고 있고 예산 한번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를 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해서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풀릴 것 같으세요?

▶홍석준: 지금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 예산만 단독으로 이렇게 한 게 없었죠. 원래 예산은 헌법상 증액을 할 때는 비목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증액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 항상 협상하는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여당도 삭감을 합니다.(중략)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감액 예산만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어떤 예산들이냐. 합리적으로 심의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또 지방 교육의 어떤 무상 교육 관련된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삭감을 그냥 4조 1천억원 정도 삭감을 한 거죠.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