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준비도 없이 던져진 정년연장 역효과 우려…해외 사례는? [불붙은 정년연장]

60~64세 고용 비용 年 30조…청년 90만명 더 뽑는 수준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신중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리한 정년연장 추진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 생산성 저하로 정년연장을 먼저 시행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년연장 고용비용 연간 30조원 이상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연장의 적용 규모를 산정해 분석한 결과다.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며, 예상 규모는 5만8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며, 예상 규모는 5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65세 정년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3조1천억원이다. 향후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그 비용이 30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고용 확대로 청년층 일자리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한경협은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 30조2천억원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약 279만원)을 기준으로 약 90만2천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유럽 등 장기적 계획 추진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20년에 걸쳐 '65세 고용'을 정착시켰다. 1970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0년 17.4%을 기록했고 2010년 23.0%에 도달했다.

한국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고정한 대신,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고령층의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기업에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이후 2013년부터는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대상자 확대 조치'를 통해 2025년까지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60~64세 고령자 취업률은 2000년 51%에서 2020년 71%로 상승했다.

독일은 정년을 67세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한선을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요국은 고령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한국도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이고, 호봉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