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野, 최재해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입력 2024-12-02 14:33:45 수정 2024-12-02 15:06:04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또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거대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며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어 "말로만 정치 보복을 끊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의 보복 정치가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다"며 "국정방해와 정권흔들기가 유일한 목적이자, 당 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적인 더불어방탄당이자 탄핵중독당"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