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액 예산안 처리 놓고 극한 대치…국회의장 중재에도 난항

입력 2024-12-01 16:22:27 수정 2024-12-01 19:24:45

추경호 "野 무리한 예산증액 요구 수용 겁박할 의도라면 꼼수 접어라"
박찬대 "나라 살림 정상화 위한 특단의 조치…예산부수법도 처리"
우원식, 예산안 협상 위해 여야 원내대표 만찬 제안했지만 불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가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카메라를 향해 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가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카메라를 향해 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대거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협상 불가를 외치며 강하게 맞붙었다.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예산이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열고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재난·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예결위 단독 처리를 비판하면서 사과 및 감액 예산안 철회 전에는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반면 민주당은 권력남용 예산으로 규정한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특수활동비 등을 포함한 4조1천억원이 삭감된 내년도 예산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면서 "그러나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감액안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 간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