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서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與 `이재명 분풀이 예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선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는 소위 '이재명표 예산'인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감액안 통과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정부 측 입장을 물었지만, 최 부총리는 침묵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 감액안이 통과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위원은 "(여당은) 수적 열세 속에 국민을 위한 예산 마련하고자 논의를 이어갔다"며 "국민 민생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자고 치열하게 논의한 지점들이 (민주당)이 갑자기 예산안 수정안을 가져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원들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 단독 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17개 시도와 226개 기초단체와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동절기의 한파에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곽규택 위원은 "이 자리에 있는 예결위원을 허수로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경비, 특활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고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이 필요한 예산 검토하자고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에게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러면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감액한 내용은 명확하게 사용 목적이 불투명한 예비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검찰 특활비, 특정경비 등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 사안은 감액된 내용이 없다"며 "이걸 누구를 위한 예산이라 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감액된 부분과 증액에 건설적 대안을 가지고 협의처리를 위한 노력을 진정성 있게 했느냐를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 내에 예결위에서 예산 처리하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오늘 의결 과정에서 여당 함께 못한 점에 대해선 위원장으로서 매우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는 합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미지수다. 여야 지도부는 각자 반영이 필요한 예산안을 놓고 막판 증감액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음 본회의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이 예정되어 있어 여야가 강하게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野, 예결위서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與 "이재명 분풀이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