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 대표 사퇴론 고개 들까?…25일 위증교사 선고 분수령

입력 2024-11-20 19:09:42 수정 2024-11-20 20:47:54

5개 재판에 검찰 수사 중인 사안도 여럿
"징역형 집유 이상 선고 시 '포스트 이재명' 고민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도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이런 기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선법 1심에서 예상외의 중형이 선고됐고 앞으로도 순서를 기다리는 재판이 줄줄이 있는 데다 각 재판의 결과도 민주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대안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특히 25일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연달아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되는 격이어서 대안 마련 요구가 본격적으로 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위증교사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위증교사와 관련해 내려진 38건의 유죄 판결에서 75%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미 5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진행 중인 수사 역시 여럿이다.

공선법 1심 선고 후 민주당은 강성친명계를 중심으로 '야당지도자 탄압' 프레임으로 이 대표 중심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분'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성친명계는 이 대표를 엄호하며 '단일대오'를 흔드는 움직임에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대체재'로 거론되던 3총(김부겸·정세균·이낙연)·3김(김동연·김경수·김두관) 역시 아직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은 25일 선고 결과가 민주당에 또다시 충격적으로 내려지고, 그 이후 지지층의 여론이 꿈틀거리게 되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는 여의도의 시각이 많다.

일단 민주당은 이를 차단하고자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을 자제하며 25일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취해온 입장이 있기에 25일 선고 직후부터 뚜렷한 변화가 보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가 모든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설 것이고,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