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정치 탄압', '사법살인' 운운 판결 부정…장외집회, 판사 겁박' 무력시위"
김혜란 "李,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걱정해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부를 향한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유죄 판결'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이며,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탄압', '사법살인'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라는 억지 논리를 펴거나 '부당한 현실에 분노해 달라'고 선동하면서 대대적 투쟁을 예고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늘 군소 야당들과 함께 또다시 장외집회를 연다고 한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행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주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분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개전의 정, 즉 반성의 여부"라며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거대 야당의 당대표로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주도해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개전의 정이라곤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법원으로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걱정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부를 향한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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