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증장애인 돌봄 확대·강화

중증장애인 야간 생활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전문인력 배치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이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경남도가 '복지·동행·희망'을 민선8기 후반기 도정 핵심 가치로 두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정책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1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4.9%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폐성 장애인(57%)과 지적 장애인(33.4%)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2일 '돌봄 분야' 도민회의에서 장애인 가족들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가족들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야간돌봄 등 주거생활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돌봄 전문가들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전문인력 지원을 강조했다.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중증장애인 돌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후반기 도정에 중증장애인 돌봄 관련 복지·동행·희망 시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도는 발달장애인의 야간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가정에서의 직접 서비스 지원 형태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거의 유일하고, 야간돌봄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의 기존 주간활동 지원과 연계해 야간에도 주거생활을 지원한다. 단순 돌봄에서 더 나아가 의사소통과 건강관리, 금전교육, 주거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1인 가구를 우선 지원해 성인 독립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돕는다.

2025년에 4개 시군 32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군당 1개의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제공기관당 2명의 전문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군별로 8가구에 대해 주 2~3회 방문하여, 하루 2~4시간의 야간돌봄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사회보장신설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중앙부처 국비사업 추진 건의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내년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대기자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209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8547명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서비스 대기자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23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중증장애인 지원 대상자를 8947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올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의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 정도가 극심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인 경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서비스 대상자 방문 조사, 대상자 관리,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상자의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등) 배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적 행동(자해·타해)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행동분석 및 적절한 지원과 개입 ▷행동중재와 심리적 상담 ▷가족과 돌봄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도전적 행동 완화를 이끌어냄으로써 기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